{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OCEAN-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자란 인공 산호초는 누구의 영토인가",
  "packId": "OCEAN",
  "domain": "해양·극지·자원",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11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해양 공동체 · 공유지",
  "decisionActor": "해양 서식지 협약회의",
  "mandate": "인공 서식지의 관리·수익·접근 규칙을 정한다. 국가 영토권을 단독 확정하지 못한다.",
  "deadline": "협약 재승인까지 2년",
  "decisionType": "인정",
  "decisionQuestion": "수십 년 자라난 인공 서식지를 시설·생태계·생활 터전 중 어떤 권리 구조로 다룰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시설 소유권 중심 관리」·「공공 생태 신탁 전환」·「층위별 소유·사용권 분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협약 재승인까지 2년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복원 구조물에 생태계와 거주 공동체가 형성됐다. 결정 시한: 협약 재승인까지 2년.",
    "stakes": [
      "투자 약속을 유지하지만 성장한 공동체를 종속시킨다.",
      "공유 관리를 열지만 보상과 책임 승계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관계를 담지만 경계 분쟁이 늘어난다."
    ],
    "boundaries": [
      "인공 서식지의 관리·수익·접근 규칙을 정한다. 국가 영토권을 단독 확정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유지 관리 없이 지속되는 생태적 자립성"
    ],
    "reopenWhen": [
      "「유지 관리 없이 지속되는 생태적 자립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동하는 종과 주민의 경계 밖 권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6188642169c77759ef775a07aec4ae3f49e1e048df63c46b91126ee799dce8ca",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OCEAN-0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복원 구조물에 생태계와 거주 공동체가 형성됐다."
    },
    {
      "id": "FSP-OCEAN-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최초 투자자는 사유 시설이라고, 주민은 공동 터전이라고 주장한다."
    },
    {
      "id": "FSP-OCEAN-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주변 어업 활동의 편익과 부담도 구조물 경계를 넘어간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시설 소유권 중심 관리",
      "tradeoff": "투자 약속을 유지하지만 성장한 공동체를 종속시킨다."
    },
    {
      "id": "O2",
      "label": "공공 생태 신탁 전환",
      "tradeoff": "공유 관리를 열지만 보상과 책임 승계가 필요하다."
    },
    {
      "id": "O3",
      "label": "층위별 소유·사용권 분리",
      "tradeoff": "서로 다른 관계를 담지만 경계 분쟁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OCEAN-03-U1",
      "kind": "미확인",
      "text": "유지 관리 없이 지속되는 생태적 자립성"
    },
    {
      "id": "FSP-OCEAN-03-U2",
      "kind": "미확인",
      "text": "이동하는 종과 주민의 경계 밖 권리"
    }
  ],
  "watchQuestions": [
    "알지 못하는 생태를 손실에 어떻게 포함하는가?",
    "지역 지식과 외부 투자의 권한이 충돌하는가?",
    "열리는 경로가 누구에게는 생활권의 침해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CEA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바다의 금기와 계절 지식",
      "text": "금기가 보존해 온 관측과 상징을 어떻게 구분해 읽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CEAN",
      "title": "IOC/UNESCO · Ocean Decade Vision 2030",
      "published": "2024",
      "url":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1502",
      "scope": "해양 과학의 공동 과제와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 해저 사업의 편익과 위해 수치는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해양 도시 가정",
    "공유지",
    "생태"
  ],
  "packetHash": "af3b24f2eac90896b2df2116255d8c3a1abe8c364b82a57b9f57c4b7aab817f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