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OCEAN-1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뜻하지 않게 잡힌 어획물을 신고하면 조업일이 줄어든다",
  "packId": "OCEAN",
  "domain": "해양·극지·자원",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뜻하지 않게 잡힌 어획물을 신고하면 조업일이 줄어든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공동어장 자율관리회의",
  "mandate": "혼획 신고·공동 제한·확인 비용",
  "deadline": "다음 조업기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관측 유인·공동 생태 부담",
  "decisionQuestion": "가상 공동어장 자율관리회의는 다음 조업기까지 30일 안에 혼획 기록과 조업 제한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즉시 개인 제한, 공동 한도, 신고 보상과 별도 점검 중 정직한 기록과 생태 부담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공동어장은 원하지 않은 종류가 잡힐 때 대응 규칙을 스스로 약정하려 한다. 결정 시한: 다음 조업기까지 30일 안에.",
    "stakes": [
      "직접 부담을 연결하지만 불리한 사실을 숨길 동기를 키울 수 있다.",
      "공동 압력을 줄이지만 혼획이 적은 배에도 휴업 손실을 준다.",
      "기록의 유인을 바꾸지만 확인 비용과 보상 부정의 위험을 인수한다."
    ],
    "boundaries": [
      "혼획 신고·공동 제한·확인 비용",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배별 혼획이 달라지는 실제 조건"
    ],
    "reopenWhen": [
      "「배별 혼획이 달라지는 실제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독립 확인이 가능한 기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제한 뒤 다른 구역으로 옮겨지는 부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OCEAN-18-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공동어장은 원하지 않은 종류가 잡힐 때 대응 규칙을 스스로 약정하려 한다."
    },
    {
      "id": "FSP-OCEAN-18-P2",
      "kind": "합성 설정",
      "text": "신고한 배만 쉬게 하면 회피 동기가 생기고 공동 제한은 성실한 배에도 손실을 준다."
    },
    {
      "id": "FSP-OCEAN-18-P3",
      "kind": "합성 설정",
      "text": "독립 점검에는 인력이 필요하며 신고 보상도 공동 수입에서 충당해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신고량에 따라 개인 조업 제한",
      "tradeoff": "직접 부담을 연결하지만 불리한 사실을 숨길 동기를 키울 수 있다."
    },
    {
      "id": "O2",
      "label": "전체 어장의 공동 한도 적용",
      "tradeoff": "공동 압력을 줄이지만 혼획이 적은 배에도 휴업 손실을 준다."
    },
    {
      "id": "O3",
      "label": "신고 보상과 별도 점검 운영",
      "tradeoff": "기록의 유인을 바꾸지만 확인 비용과 보상 부정의 위험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OCEAN-18-U1",
      "kind": "미확인",
      "text": "배별 혼획이 달라지는 실제 조건"
    },
    {
      "id": "FSP-OCEAN-18-U2",
      "kind": "미확인",
      "text": "독립 확인이 가능한 기록"
    },
    {
      "id": "FSP-OCEAN-18-U3",
      "kind": "미확인",
      "text": "제한 뒤 다른 구역으로 옮겨지는 부담"
    }
  ],
  "watchQuestions": [
    "알지 못하는 생태를 손실에 어떻게 포함하는가?",
    "지역 지식과 외부 투자의 권한이 충돌하는가?",
    "열리는 경로가 누구에게는 생활권의 침해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CEA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바다의 금기와 계절 지식",
      "text": "금기가 보존해 온 관측과 상징을 어떻게 구분해 읽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CEAN",
      "title": "IOC/UNESCO · Ocean Decade Vision 2030",
      "published": "2024",
      "url":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91502",
      "scope": "해양 과학의 공동 과제와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 해저 사업의 편익과 위해 수치는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관측 유인·공동 생태 부담"
  ],
  "packetHash": "104bbd3a56f11d84b5a1aceefce51def326ea8ea91c2b7e3099986eff92911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