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OCEAN-25",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오래 바다를 쓴 공동체와 새로 정착한 사람에게 같은 권리를 준다",
  "packId": "OCEAN",
  "domain": "해양·극지·자원",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1981,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1981-06-28 기준의 과거 재구성 · 오래 바다를 쓴 공동체와 새로 정착한 사람에게 같은 권리를 준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연안자원 공동회의",
  "mandate": "공동 자원의 권리·정착·축적된 책임",
  "deadline": "다음 이용 약정까지 120일 안에",
  "decisionType": "공동 자원의 접근·축적된 관리 책임",
  "decisionQuestion": "가상 연안자원 공동회의는 다음 이용 약정까지 120일 안에 연안 공동 자원의 이용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기존 공동체 우선, 거주자 동등 접근, 공동 관리 참여에 따른 접근 중 오래된 관계와 새 소속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재구성한 연안의 기존 공동체는 자원을 관리해 왔고 새로 정착한 주민도 생업을 위해 이용을 원한다. 결정 시한: 다음 이용 약정까지 120일 안에.",
    "stakes": [
      "축적된 관리 책임과 기대를 인정하지만 새로 속한 주민에게 생업의 접근이 좁아진다.",
      "정착한 사람을 같은 구성원으로 대우하지만 이전 관리 비용을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
      "이용과 책임을 연결하지만 기여할 시간과 능력의 차이가 새 격차를 만들 수 있다."
    ],
    "boundaries": [
      "공동 자원의 권리·정착·축적된 책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기존 공동체가 실제로 부담한 관리 비용"
    ],
    "reopenWhen": [
      "「기존 공동체가 실제로 부담한 관리 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새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생업 기반」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시간 외의 방식으로 관리에 기여할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1981-06-28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1981-06-28",
  "premises": [
    {
      "id": "FSP-OCEAN-25-P1",
      "kind": "합성 설정",
      "text": "재구성한 연안의 기존 공동체는 자원을 관리해 왔고 새로 정착한 주민도 생업을 위해 이용을 원한다."
    },
    {
      "id": "FSP-OCEAN-25-P2",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관리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참여가 줄 수 있지만 과거 관계만으로 자격을 정하면 새 주민은 오래 배제된다."
    },
    {
      "id": "FSP-OCEAN-25-P3",
      "kind": "합성 설정",
      "text": "관리 참여를 조건으로 하면 장시간 생업과 돌봄을 맡은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공동체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
      "tradeoff": "축적된 관리 책임과 기대를 인정하지만 새로 속한 주민에게 생업의 접근이 좁아진다."
    },
    {
      "id": "O2",
      "label": "현재 거주자에게 동등한 접근 부여",
      "tradeoff": "정착한 사람을 같은 구성원으로 대우하지만 이전 관리 비용을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
    },
    {
      "id": "O3",
      "label": "공동 관리에 기여한 만큼 접근",
      "tradeoff": "이용과 책임을 연결하지만 기여할 시간과 능력의 차이가 새 격차를 만들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OCEAN-25-U1",
      "kind": "미확인",
      "text": "기존 공동체가 실제로 부담한 관리 비용"
    },
    {
      "id": "FSP-OCEAN-25-U2",
      "kind": "미확인",
      "text": "새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생업 기반"
    },
    {
      "id": "FSP-OCEAN-25-U3",
      "kind": "미확인",
      "text": "시간 외의 방식으로 관리에 기여할 가능성"
    }
  ],
  "watchQuestions": [
    "알지 못하는 생태를 손실에 어떻게 포함하는가?",
    "지역 지식과 외부 투자의 권한이 충돌하는가?",
    "열리는 경로가 누구에게는 생활권의 침해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AFRICANCHARTER-1981",
      "usage": "자료 기준일 1981-06-28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바다의 금기와 계절 지식",
      "text": "금기가 보존해 온 관측과 상징을 어떻게 구분해 읽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AFRICANCHARTER-1981",
      "titl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1981년 원문 제1~26조",
      "published": "1981-06-27",
      "url": "https://achpr.au.int/en/node/641",
      "scope": "개인과 공동체의 동등한 지위, 문화와 발전·자원·환경, 권리 이해와 독립 기관을 다룬 당시 원문. 이후 비준·집행 결과와 오늘의 해석은 제외한다. 국방·전쟁 질문은 다루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1981-06-2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공동 자원의 접근·축적된 관리 책임"
  ],
  "packetHash": "3f44239c7c0ec779e07b1be7d1f21407714c801b178778485180bca0bc8d9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