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PLAY-0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라진 음악가의 새 노래",
  "packId": "PLAY",
  "domain": "예술·스포츠·놀이",
  "family": "문화와 가능성",
  "decisionYear": 2030,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음악 협동조합",
  "decisionActor": "권리자·창작자 공동이사회",
  "mandate": "보유 녹음과 이름의 이용 계약을 정한다. 고인의 미확인 의사를 사실로 주장하지 않는다.",
  "deadline": "음반 배급 예약까지 45일",
  "decisionType": "동의",
  "decisionQuestion": "고인의 음색으로 생성한 새 작품을 어떤 동의·표시·수익 구조로 공개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유족 계약으로 공개」·「생성 부분을 분리한 공동 작품」·「새 생성 공개 유예」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음반 배급 예약까지 45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복원 음성으로 새로운 곡을 만들 수 있다. 결정 시한: 음반 배급 예약까지 45일.",
    "stakes": [
      "새 작품과 재원을 얻지만 고인의 의사를 대리한다.",
      "기여를 드러내지만 진정성을 보는 관점이 갈린다.",
      "불명확한 동의를 보류하지만 창작·보존 수익을 늦춘다."
    ],
    "boundaries": [
      "보유 녹음과 이름의 이용 계약을 정한다. 고인의 미확인 의사를 사실로 주장하지 않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고인의 발언이 가리킨 이용 범위"
    ],
    "reopenWhen": [
      "「고인의 발언이 가리킨 이용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학습에 참여한 동료들의 권리와 기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899878aae8666b426ea7e60d31a5861dd2ecfd9c667f1a9e610bc617a3ce1569",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PLAY-01-P1",
      "kind": "합성 설정",
      "text": "복원 음성으로 새로운 곡을 만들 수 있다."
    },
    {
      "id": "FSP-PLAY-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유족은 공개를 원하지만 공동 창작자는 고인의 거부 발언을 기억한다."
    },
    {
      "id": "FSP-PLAY-01-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녹음의 계약은 생성 작품을 예상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유족 계약으로 공개",
      "tradeoff": "새 작품과 재원을 얻지만 고인의 의사를 대리한다."
    },
    {
      "id": "O2",
      "label": "생성 부분을 분리한 공동 작품",
      "tradeoff": "기여를 드러내지만 진정성을 보는 관점이 갈린다."
    },
    {
      "id": "O3",
      "label": "새 생성 공개 유예",
      "tradeoff": "불명확한 동의를 보류하지만 창작·보존 수익을 늦춘다."
    }
  ],
  "unknowns": [
    {
      "id": "FSP-PLAY-01-U1",
      "kind": "미확인",
      "text": "고인의 발언이 가리킨 이용 범위"
    },
    {
      "id": "FSP-PLAY-01-U2",
      "kind": "미확인",
      "text": "학습에 참여한 동료들의 권리와 기여"
    }
  ],
  "watchQuestions": [
    "경험의 가치를 만든 기여자는 누구인가?",
    "공정한 경쟁은 같은 조건인가 같은 기회인가?",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한 의무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ULTU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호모 루덴스",
      "text": "놀이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규칙을 바꿀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ULTURE",
      "title": "UNESCO · AI and Culture expert report overview",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articles/new-expert-report-explores-how-ai-transforming-culture/",
      "scope": "AI와 창작·문화유산·다양성의 관계를 다룬다. 특정 신앙의 진위나 미래 문화의 우열을 판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음악",
    "생성 AI",
    "사후 동의"
  ],
  "packetHash": "89579a880c3fefee468b0fd544ed582825981e3f3d781d81e9d4bdcb3223a8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