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REFLEXIVE-09",
  "version": "1.4.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신고가 늘어난 뒤 예방 활동을 실패로 평가한다",
  "packId": "REFLEXIVE",
  "domain": "예측·공개·자기실현",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가상 사안 · 신고가 늘어난 뒤 예방 활동을 실패로 평가한다.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비교를 위해 구성한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지역 소비자 지원 모임의 운영회",
  "mandate": "예방 안내·신고 지원·효과 설명과 자원 배분",
  "deadline": "결정 시한: 지원 사업 갱신 심사까지 20일",
  "decisionType": "관측·접근 변화와 성과 판단",
  "decisionQuestion": "운영회는 20일 안에 예방 안내 뒤 늘어난 신고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피해 증가로 보고 사업 변경, 신고 접근과 실제 사건을 나눠 추가 관찰, 현 방식 유지 중 관측 과정의 변화와 실제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합성 모임이 신고 절차를 쉽게 안내한 뒤 접수 건수가 두 배가 됐지만 사건 발생 시점은 섞여 있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지원 사업 갱신 심사까지 20일.",
    "stakes": [
      "빠르게 대응하지만 신고 접근의 개선을 실제 피해 증가로 오해할 수 있다.",
      "평가 근거를 구분하지만 추가 기록과 판단 지연 비용이 생긴다.",
      "현재 지원을 이어가지만 실제 사건 증가를 놓칠 위험과 설명 책임이 남는다."
    ],
    "boundaries": [
      "예방 안내·신고 지원·효과 설명과 자원 배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신규 신고의 실제 사건 발생 시점"
    ],
    "reopenWhen": [
      "「신규 신고의 실제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접근 변화」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예방 안내가 바꿀 수 있는 결과와 바꿀 수 없는 결과」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이 사안의 인물·사건·수치·기술은 명시된 가정이다. 실제 개인의 정보나 관측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경 문서는 별도 출처이고 상징 해석은 발견 경로로 기록한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REFLEXIVE-09-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모임이 신고 절차를 쉽게 안내한 뒤 접수 건수가 두 배가 됐지만 사건 발생 시점은 섞여 있다."
    },
    {
      "id": "FSP-REFLEXIVE-09-P2",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에는 어디에 알릴지 몰랐던 사람이 과거 경험까지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
    {
      "id": "FSP-REFLEXIVE-09-P3",
      "kind": "합성 설정",
      "text": "운영비는 제한돼 효과 설명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바꿔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피해 증가로 보고 사업 변경",
      "tradeoff": "빠르게 대응하지만 신고 접근의 개선을 실제 피해 증가로 오해할 수 있다."
    },
    {
      "id": "O2",
      "label": "접근과 사건 발생을 나눠 관찰",
      "tradeoff": "평가 근거를 구분하지만 추가 기록과 판단 지연 비용이 생긴다."
    },
    {
      "id": "O3",
      "label": "현 방식을 그대로 유지",
      "tradeoff": "현재 지원을 이어가지만 실제 사건 증가를 놓칠 위험과 설명 책임이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REFLEXIVE-09-U1",
      "kind": "미확인",
      "text": "신규 신고의 실제 사건 발생 시점"
    },
    {
      "id": "FSP-REFLEXIVE-09-U2",
      "kind": "미확인",
      "text":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접근 변화"
    },
    {
      "id": "FSP-REFLEXIVE-09-U3",
      "kind": "미확인",
      "text": "예방 안내가 바꿀 수 있는 결과와 바꿀 수 없는 결과"
    }
  ],
  "watchQuestions": [
    "예측을 알게 된 사람이 결과를 바꾸는가?",
    "공개·비공개가 각각 누구의 선택을 닫는가?",
    "예측 실패와 개입 성공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BIOETHIC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오이디푸스",
      "text": "예언을 피하려는 선택이 예언의 조건을 만드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L1000-BIOETHICS",
      "title": "UNESCO ·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universal-declaration-bioethics-and-human-rights",
      "published": "2005-10-19",
      "scope": "자율성·동의·취약성·문화적 다양성과 미래 세대를 함께 다루는 규범 문서. 개별 선택의 정답이나 가상 기술의 효능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
  "packetHash": "51ea2ef1ba07e01137c0882c35d3435bceebb15a15be44a1acfa91a83a5ddc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