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RESILIENCE-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라진 소유자의 기록 때문에 구호 창고가 열리지 않는다",
  "packId": "RESILIENCE",
  "domain": "재난·문명 연속성",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81,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단절 도시권 · 재난 이후 공공 질서 재구성",
  "decisionActor": "임시 재건법원과 구호 자원위원회",
  "mandate": "90일 한시 공공 사용과 물자 정산·권리보전 절차를 승인한다. 소유자의 영구 권리 소멸을 선고하는 권한은 별도 심리에 남는다.",
  "deadline": "대피소 공동 재고 소진까지 5일",
  "decisionType": "접근",
  "decisionQuestion": "재건위원회는 5일 안에 소유자와 연결되지 않는 민간 구호 창고를 한시 공공 사용으로 열지, 권리 승계를 더 확인할지, 외부 고비용 공급으로 버틸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권리 확인을 무기한 기다리면 실물 물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피소 공급이 끊긴다.",
    "stakes": [
      "절차 지연과 부족 배급으로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생명 피해",
      "비상 사용이 기록 없는 몰수로 굳어 재건 질서의 재산·계약 신뢰를 잃는 손실"
    ],
    "boundaries": [
      "90일 사용은 소유권의 영구 소멸이나 다른 대피소의 권리 삭제가 아니다.",
      "소유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은 소유자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
    "reopenWhen": [
      "적법한 권리자 또는 선행 수령 약정이 확인된다.",
      "실물 점검에서 물자 사용 가능량이 승인된 정산 원장과 달라진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64,
      "quote": "인간 문명 작동 임계 하강",
      "adaptation": "문명 기능 붕괴 뒤 남은 구조라는 원문을 소유·계약 기록은 남았지만 실행 주체가 사라진 생존 물자의 한시 공공 사용 결정으로 전환했다.",
      "sourceId": "NOTION-64"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RESILIENCE-09-P1",
      "kind": "합성 설정",
      "text": "도시 대피소 12곳의 공동 재고는 5일분이며 인근 민간 창고에는 같은 종류의 물자가 실물 확인됐다."
    },
    {
      "id": "FSP-RESILIENCE-09-P2",
      "kind": "합성 설정",
      "text": "소유 기관은 통신이 끊겼고 자동 계약망은 기존 서명 없이는 출고를 승인하지 않는다."
    },
    {
      "id": "FSP-RESILIENCE-09-P3",
      "kind": "합성 설정",
      "text": "외부 공급은 10일 뒤 도착할 수 있으나 담보로 공동 정수 시설의 장기 수익권을 요구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실물 목록과 반환·보상 원장을 남기고 90일 공공 사용한다",
      "tradeoff": "당장의 공급 공백을 줄이지만 정당한 권리자와 우선 계약의 피해를 인수한다."
    },
    {
      "id": "O2",
      "label": "승계 권한을 추가 확인하며 현재 재고를 배급한다",
      "tradeoff": "권리 침해를 줄이지만 확인 지연이 생존 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수용한다."
    },
    {
      "id": "O3",
      "label": "외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비상 연료·식량을 더 줄인다",
      "tradeoff": "기존 권리를 지키지만 현재 부족과 미래 공공 수익의 장기 상실을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RESILIENCE-09-U1",
      "kind": "미확인",
      "text": "원 소유자와 기존 물자 수령자가 생존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
    {
      "id": "FSP-RESILIENCE-09-U2",
      "kind": "미확인",
      "text": "창고 물자의 실제 사용 가능 상태와 다른 거점에 대한 선행 약정"
    }
  ],
  "watchQuestions": [
    "함께 고장 나는 의존은 무엇인가?",
    "연결이 끊겼을 때 어떤 권한이 현장에 남는가?",
    "복구를 위해 무엇을 먼저 포기할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노아의 방주",
      "text": "제한된 공간에 무엇과 누구를 남긴다는 결정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64",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인간 문명 작동 임계 하강\n재가공: 문명 기능 붕괴 뒤 남은 구조라는 원문을 소유·계약 기록은 남았지만 실행 주체가 사라진 생존 물자의 한시 공공 사용 결정으로 전환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64",
      "index": 64,
      "title": "[시나리오 44: RISCON이 지구 문명의 마지막 루프가 되는 시간에 대한 위상 분기 예측]",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fc82ecfd3f3ef4233f",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붕괴 이후 소유권",
    "구호 접근",
    "공공 사용",
    "책임 원장"
  ],
  "packetHash": "da167b7bfbf312c0d3d48d7c571724d27aaa1d78621221e9c1663fc14f790f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