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RESILIENCE-1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복구 완료 선언이 아직 남은 사람의 지원을 끝낸다",
  "packId": "RESILIENCE",
  "domain": "재난·문명 연속성",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43,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2043년 미래 합성 사안 · 복구 완료 선언이 아직 남은 사람의 지원을 끝낸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회복지원 공동회의",
  "mandate": "종료 선언·개별 회복·상시 서비스",
  "deadline": "임시 지원 종료일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회복의 종료·남은 생활",
  "decisionQuestion": "가상 회복지원 공동회의는 임시 지원 종료일까지 30일 안에 언제를 회복의 끝으로 정할 것인가? 시설 재개, 가구 생활 회복, 상시 지원으로 이관 중 비상 운영을 끝낼 조건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지역의 공공 시설은 다시 열렸지만 일부 가구는 소득과 돌봄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정 시한: 임시 지원 종료일까지 30일 안에.",
    "stakes": [
      "공동 운영을 일상으로 돌리지만 개별 가구에 남은 회복 비용이 지원 밖으로 나간다.",
      "남은 손실을 함께 다루지만 끝이 다른 회복을 하나의 비상 체계에 묶는다.",
      "긴 회복을 일상 서비스로 잇지만 전환 과정의 대상 누락과 새로운 심사를 인수한다."
    ],
    "boundaries": [
      "종료 선언·개별 회복·상시 서비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지원 종료 뒤에도 남을 생활 단절"
    ],
    "reopenWhen": [
      "「지원 종료 뒤에도 남을 생활 단절」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상시 제도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임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RESILIENCE-18-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지역의 공공 시설은 다시 열렸지만 일부 가구는 소득과 돌봄을 회복하지 못했다."
    },
    {
      "id": "FSP-RESILIENCE-18-P2",
      "kind": "합성 설정",
      "text": "완료 선언을 늦추면 임시 인력과 재원을 계속 묶어야 한다."
    },
    {
      "id": "FSP-RESILIENCE-18-P3",
      "kind": "합성 설정",
      "text": "상시 지원으로 옮기면 긴 회복을 다룰 수 있으나 기존 대상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시설 재개를 기준으로 종료",
      "tradeoff": "공동 운영을 일상으로 돌리지만 개별 가구에 남은 회복 비용이 지원 밖으로 나간다."
    },
    {
      "id": "O2",
      "label": "가구 생활 회복까지 임시 지원 지속",
      "tradeoff": "남은 손실을 함께 다루지만 끝이 다른 회복을 하나의 비상 체계에 묶는다."
    },
    {
      "id": "O3",
      "label": "상시 지원 체계로 책임 이관",
      "tradeoff": "긴 회복을 일상 서비스로 잇지만 전환 과정의 대상 누락과 새로운 심사를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RESILIENCE-18-U1",
      "kind": "미확인",
      "text": "지원 종료 뒤에도 남을 생활 단절"
    },
    {
      "id": "FSP-RESILIENCE-18-U2",
      "kind": "미확인",
      "text": "상시 제도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
    {
      "id": "FSP-RESILIENCE-18-U3",
      "kind": "미확인",
      "text": "임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
  ],
  "watchQuestions": [
    "함께 고장 나는 의존은 무엇인가?",
    "연결이 끊겼을 때 어떤 권한이 현장에 남는가?",
    "복구를 위해 무엇을 먼저 포기할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노아의 방주",
      "text": "제한된 공간에 무엇과 누구를 남긴다는 결정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회복의 종료·남은 생활"
  ],
  "packetHash": "731adfc7e62708c7da3375d4f812a295550751adef22d51407bb0614c6f0ab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