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RESILIENCE-20",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고친 부품의 권리는 마을마다 달라 교환이 멈춘다",
  "packId": "RESILIENCE",
  "domain": "재난·문명 연속성",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16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160년 미래 합성 사안 · 고친 부품의 권리는 마을마다 달라 교환이 멈춘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공동수리 자산회의",
  "mandate": "수리 기여·부품 소유·공동 사용",
  "deadline": "다음 부품 교환까지 60일 안에",
  "decisionType": "수리의 기여·회복 자원의 권리",
  "decisionQuestion": "가상 공동수리 자산회의는 다음 부품 교환까지 60일 안에 수리된 공동 부품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원소유자 반환, 수리자 우선권, 필요에 따른 공동 배정 중 기여와 회복 자원의 권리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마을들은 서로의 고장 부품을 고쳐 돌려쓰지만 소유와 수리 기여의 약정이 달랐다. 결정 시한: 다음 부품 교환까지 60일 안에.",
    "stakes": [
      "처음 맡긴 약속을 지키지만 복구를 가능하게 한 다른 마을의 기여 보상은 남는다.",
      "수리 참여를 유도하지만 기술과 인력이 없는 지역의 접근이 약해진다.",
      "현재 회복의 손실을 줄이려 하지만 기존 소유 약정과 참여 동기를 바꾼다."
    ],
    "boundaries": [
      "수리 기여·부품 소유·공동 사용",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교환 전에 각자가 이해한 약정"
    ],
    "reopenWhen": [
      "「교환 전에 각자가 이해한 약정」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여를 돈 이외의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술이 없는 지역도 다음에 참여할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RESILIENCE-2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마을들은 서로의 고장 부품을 고쳐 돌려쓰지만 소유와 수리 기여의 약정이 달랐다."
    },
    {
      "id": "FSP-RESILIENCE-20-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마을은 재료를 냈고 다른 마을은 오랜 작업 시간을 들였다."
    },
    {
      "id": "FSP-RESILIENCE-20-P3",
      "kind": "합성 설정",
      "text": "수리자 우선권을 주면 참여 동기는 생기지만 수리 능력이 없는 지역은 기다리게 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원소유자에게 사용권 반환",
      "tradeoff": "처음 맡긴 약속을 지키지만 복구를 가능하게 한 다른 마을의 기여 보상은 남는다."
    },
    {
      "id": "O2",
      "label": "수리한 마을에 우선 사용권 부여",
      "tradeoff": "수리 참여를 유도하지만 기술과 인력이 없는 지역의 접근이 약해진다."
    },
    {
      "id": "O3",
      "label": "공동 필요에 따라 사용 배정",
      "tradeoff": "현재 회복의 손실을 줄이려 하지만 기존 소유 약정과 참여 동기를 바꾼다."
    }
  ],
  "unknowns": [
    {
      "id": "FSP-RESILIENCE-20-U1",
      "kind": "미확인",
      "text": "교환 전에 각자가 이해한 약정"
    },
    {
      "id": "FSP-RESILIENCE-20-U2",
      "kind": "미확인",
      "text": "기여를 돈 이외의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
    {
      "id": "FSP-RESILIENCE-20-U3",
      "kind": "미확인",
      "text": "기술이 없는 지역도 다음에 참여할 경로"
    }
  ],
  "watchQuestions": [
    "함께 고장 나는 의존은 무엇인가?",
    "연결이 끊겼을 때 어떤 권한이 현장에 남는가?",
    "복구를 위해 무엇을 먼저 포기할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노아의 방주",
      "text": "제한된 공간에 무엇과 누구를 남긴다는 결정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수리의 기여·회복 자원의 권리"
  ],
  "packetHash": "1bcf0e3db79c9f178eb47e7721d3fb70a1c6286afb637a718c67ad64643f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