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CIENCE-05",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발견을 특허로 잠글지 공용 도구로 남길지",
  "packId": "SCIENCE",
  "domain": "과학·미지의 지식",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4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시민 연구조합",
  "decisionActor": "연구조합 출자자 총회",
  "mandate": "조합의 발명 출원과 이용 허락을 결정한다. 연구자 개인의 다른 발명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deadline": "공개 실험 시연까지 45일",
  "decisionType": "소유",
  "decisionQuestion": "새 측정법의 확산과 연구조합의 생존 비용을 어떤 권리 구조로 연결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독점 이용권 계약」·「공개 설계와 유료 교정」·「용도별 이용권 분할」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공개 실험 시연까지 45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새 측정법은 저렴한 장비로도 일부 오염을 구분하는 것으로 재현됐다. 결정 시한: 공개 실험 시연까지 45일.",
    "stakes": [
      "초기 자금을 확보하지만 접근 가격과 용도가 제한된다.",
      "보급을 넓히지만 서비스 수입의 안정성을 잃는다.",
      "공익 사용을 남기지만 권리 관리와 분류 분쟁이 늘어난다."
    ],
    "boundaries": [
      "조합의 발명 출원과 이용 허락을 결정한다. 연구자 개인의 다른 발명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교정하지 않은 기기가 만들 오측정의 규모"
    ],
    "reopenWhen": [
      "「교정하지 않은 기기가 만들 오측정의 규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저소득 지역의 유지보수 비용과 지급 능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21755e8a5206bf44c90dcc493432d90620130e1eaaa4a8c20860365227ca524e",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CIENCE-05-P1",
      "kind": "합성 설정",
      "text": "새 측정법은 저렴한 장비로도 일부 오염을 구분하는 것으로 재현됐다."
    },
    {
      "id": "FSP-SCIENCE-05-P2",
      "kind": "합성 설정",
      "text": "조합은 개발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유통사는 독점 계약을 요구한다."
    },
    {
      "id": "FSP-SCIENCE-05-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개 설계만 배포하면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이 부족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독점 이용권 계약",
      "tradeoff": "초기 자금을 확보하지만 접근 가격과 용도가 제한된다."
    },
    {
      "id": "O2",
      "label": "공개 설계와 유료 교정",
      "tradeoff": "보급을 넓히지만 서비스 수입의 안정성을 잃는다."
    },
    {
      "id": "O3",
      "label": "용도별 이용권 분할",
      "tradeoff": "공익 사용을 남기지만 권리 관리와 분류 분쟁이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SCIENCE-05-U1",
      "kind": "미확인",
      "text": "교정하지 않은 기기가 만들 오측정의 규모"
    },
    {
      "id": "FSP-SCIENCE-05-U2",
      "kind": "미확인",
      "text": "저소득 지역의 유지보수 비용과 지급 능력"
    }
  ],
  "watchQuestions": [
    "관측과 해석은 어디서 갈라지는가?",
    "검증할 수 없는 기간의 자원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관행이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이카로스",
      "text": "성취를 향한 기대가 한계의 관측을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시민 과학",
    "지식재산",
    "확산"
  ],
  "packetHash": "067872628274e05aeb7bad286bed2d0e7878624862528cd04c9b7e3c5cd91ce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