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CIENCE-2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무료로 읽게 한 논문을 기업도 다시 이용한다",
  "packId": "SCIENCE",
  "domain": "과학·미지의 지식",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02,
  "horizon": "과거 재구성",
  "assumptionLevel": "과거 재구성",
  "setting": "2002-02-15 기준의 과거 재구성 · 무료로 읽게 한 논문을 기업도 다시 이용한다. 당시 문서의 원칙을 재료로 새로 만든 가상 사안이다. 등장 기관·인물·수치·사건은 실재 의사결정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학회 공개정책회의",
  "mandate": "논문 재사용·저자 표기·공개 약정",
  "deadline": "첫 공개 권 발행까지 30일 안에",
  "decisionType": "공개의 범위·다음 이용자",
  "decisionQuestion": "가상 학회 공개정책회의는 첫 공개 권 발행까지 30일 안에 공개 논문의 재사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넓은 합법적 이용 허용, 비상업 목적 제한, 건별 허가 중 지식 확산과 저자의 기대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학회는 논문을 무료로 읽게 하려 하지만 후속 이용의 범위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결정 시한: 첫 공개 권 발행까지 30일 안에.",
    "stakes": [
      "후속 활용과 연결을 열지만 저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적 맥락에서도 쓰일 수 있다.",
      "일부 저자의 기대를 반영하지만 공익과 상업이 섞인 이용의 경계와 제한을 만든다.",
      "맥락별 의사를 확인하지만 검토 노동과 응답 지연으로 실제 접근을 줄일 수 있다."
    ],
    "boundaries": [
      "논문 재사용·저자 표기·공개 약정",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저자들이 받아들인 공개의 정확한 의미"
    ],
    "reopenWhen": [
      "「저자들이 받아들인 공개의 정확한 의미」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표기와 내용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허가가 없을 때 중단되는 유용한 이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자료 기준일은 2002-02-15이다. 명시된 당시 원문만 배경으로 사용하고, 세 상황 전제와 이후 분기는 창작했다. 나중에 알려진 실제 결과·개정 제도·성공 사례를 최초 입력의 사실로 쓰지 않는다. 현대의 회고적 질문 구성이며 당시 사람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아니다.",
  "temporalClass": "historical",
  "decisionMode": "scenario",
  "historicalCutoff": "2002-02-15",
  "premises": [
    {
      "id": "FSP-SCIENCE-28-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학회는 논문을 무료로 읽게 하려 하지만 후속 이용의 범위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
    {
      "id": "FSP-SCIENCE-28-P2",
      "kind": "합성 설정",
      "text": "일부 저자는 기업이 자료를 유료 서비스에 쓰는 데 반대하고 다른 저자는 넓은 재사용을 원한다."
    },
    {
      "id": "FSP-SCIENCE-28-P3",
      "kind": "합성 설정",
      "text": "건별 허가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할 인력과 기다리는 이용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저자 표기와 무결성 조건으로 넓은 이용 허용",
      "tradeoff": "후속 활용과 연결을 열지만 저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적 맥락에서도 쓰일 수 있다."
    },
    {
      "id": "O2",
      "label": "비상업적 재사용만 허용",
      "tradeoff": "일부 저자의 기대를 반영하지만 공익과 상업이 섞인 이용의 경계와 제한을 만든다."
    },
    {
      "id": "O3",
      "label": "모든 재사용을 건별 허가",
      "tradeoff": "맥락별 의사를 확인하지만 검토 노동과 응답 지연으로 실제 접근을 줄일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SCIENCE-28-U1",
      "kind": "미확인",
      "text": "저자들이 받아들인 공개의 정확한 의미"
    },
    {
      "id": "FSP-SCIENCE-28-U2",
      "kind": "미확인",
      "text": "표기와 내용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
    },
    {
      "id": "FSP-SCIENCE-28-U3",
      "kind": "미확인",
      "text": "허가가 없을 때 중단되는 유용한 이용"
    }
  ],
  "watchQuestions": [
    "관측과 해석은 어디서 갈라지는가?",
    "검증할 수 없는 기간의 자원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관행이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HIST-BOAI-2002",
      "usage": "자료 기준일 2002-02-15 이전 원문의 배경과 규범. 가상 인물·사건·선택지·후속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현대의 재구성 관점과 당시 원문을 구분한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이카로스",
      "text": "성취를 향한 기대가 한계의 관측을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HIST-BOAI-2002",
      "titl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 원문 2002-02-14",
      "published": "2002-02-14",
      "url":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scope": "학술 자료의 공개 접근, 저자 표기·무결성, 저장소와 학술지, 여러 재원 방식을 제시한 선언. 가상 기관의 비용이나 성과는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8",
      "originalDate": "2002-02-14"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과거 재구성",
    "1000사안 2단계",
    "공개의 범위·다음 이용자"
  ],
  "packetHash": "f551344b967dbe06ba7d3c69f302489e56c4aebef0f437ca01cf55f2f91bcc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