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CIENCE-35",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연구 참여 철회 뒤에도 AGI의 파생 데이터가 여러 실험에 쓰인다",
  "packId": "SCIENCE",
  "domain": "과학·미지의 지식",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30,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의료 연구 네트워크와 독립 연구윤리위원회.",
  "decisionActor": "연구윤리 책임자와 데이터 수탁기관",
  "mandate": "동의 범위·자료 사용·신규 연구 중지를 심사한다. 참여 철회의 효력이나 모델에서의 제거 성공을 확인 없이 보장하지 않는다.",
  "deadline": "파생 데이터의 다음 외부 배포까지 7일",
  "decisionType": "동의 철회·파생 자료·연구 연속성",
  "decisionQuestion": "연구 참여자가 동의를 철회했지만 AGI가 만든 파생 데이터가 여러 연구에 사용된다면, 외부 배포를 모두 멈출지, 영향 경로를 추적하며 신규 사용만 제한할지, 재식별 검증을 조건으로 기존 연구를 계속할지?",
  "decisionBrief": {
    "whyNow": "2030년에 AGI가 연구 기록을 결합해 파생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가정한다. 합성이라는 표시만으로 개인과의 연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정 시한은 파생 데이터의 다음 외부 배포까지 7일이다.",
    "stakes": [
      "새 노출을 제한하지만 무관한 연구까지 지연될 수 있다.",
      "연속성과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만 기존 자료 이용으로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연구 중단을 줄이지만 제거·재식별 검증의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
    "boundaries": [
      "동의 범위·자료 사용·신규 연구 중지를 심사한다. 참여 철회의 효력이나 모델에서의 제거 성공을 확인 없이 보장하지 않는다.",
      "2030년 AG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유효한 동의와 철회 범위가 원본·파생본·이미 완료한 분석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기여 추적과 재식별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자료·권한이 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SCIENCE-35-P1",
      "kind": "합성 설정",
      "text": "2030년에 AGI가 연구 기록을 결합해 파생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가정한다. 합성이라는 표시만으로 개인과의 연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id": "FSP-SCIENCE-35-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참여자가 철회를 요청했으며 원본과 파생본의 배포처 목록이 완전하지 않다."
    },
    {
      "id": "FSP-SCIENCE-35-P3",
      "kind": "합성 설정",
      "text": "자료를 쓰는 연구 중에는 일정 지연이 참여자와 공공 자원에 부담을 주는 연구도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관련 외부 배포를 멈추고 영향 확인",
      "tradeoff": "새 노출을 제한하지만 무관한 연구까지 지연될 수 있다."
    },
    {
      "id": "O2",
      "label": "신규 사용을 제한하며 배포 경로 추적",
      "tradeoff": "연속성과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만 기존 자료 이용으로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
    {
      "id": "O3",
      "label": "독립 검증 조건으로 기존 연구 지속",
      "tradeoff": "연구 중단을 줄이지만 제거·재식별 검증의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SCIENCE-35-U1",
      "kind": "미확인",
      "text": "유효한 동의와 철회 범위가 원본·파생본·이미 완료한 분석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가?"
    },
    {
      "id": "FSP-SCIENCE-35-U2",
      "kind": "미확인",
      "text": "기여 추적과 재식별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자료·권한이 있는가?"
    }
  ],
  "watchQuestions": [
    "관측과 해석은 어디서 갈라지는가?",
    "검증할 수 없는 기간의 자원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관행이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WH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WHO-HEALTH",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GEN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이카로스",
      "text": "성취를 향한 기대가 한계의 관측을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WHO",
      "title": "WHO · Foresight",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www.who.int/activities/who-foresight---monitoring-emerging-technologies-and-building-futures-thinking",
      "scope": "보건 분야의 기술 신호와 미래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 치료·수명 연장 가정은 별도의 창작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WHO-HEALTH",
      "title":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url":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29200",
      "published": "2021-06-28",
      "scope": "WHO의 보건 AI 윤리·거버넌스 원칙. 아래 합성 병원의 성능 수치나 임상적 조치를 입증하지 않는다."
    },
    {
      "id": "SENSITIVE-NIST-GENAI",
      "titl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published": "2024-07-26",
      "scope":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평가와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 합성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나 개별 도입 결정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AGI",
    "연구 동의",
    "파생 데이터",
    "철회 권리"
  ],
  "packetHash": "cc9fd1025abc6cedb75b142f8701d53c0ff5150cebc4866deb674dfc98924c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