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후 이주 회랑의 공동 시민권",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9,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세 국가 · 이주 협약",
  "decisionActor": "회랑 조정회의",
  "mandate": "입국·취업·교육의 공동 협약안을 정한다. 각국 비준과 개인의 이동 선택이 필요하다.",
  "deadline": "다음 우기까지 7개월",
  "decisionType": "조정",
  "decisionQuestion": "장기간 이동하는 주민의 거주·노동·귀환 권리를 세 나라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정착국 통합 경로」·「순환 체류 협약」·「공동 서비스·권리 계정」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다음 우기까지 7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뭄과 홍수로 계절 이동이 영구 이주로 바뀌고 있다. 결정 시한: 다음 우기까지 7개월.",
    "stakes": [
      "권리를 명확히 하지만 귀환과 다중 소속을 좁힌다.",
      "왕복 생활을 열지만 장기 권리의 불안정이 남는다.",
      "부담을 나누지만 정산과 관할이 복잡해진다."
    ],
    "boundaries": [
      "입국·취업·교육의 공동 협약안을 정한다. 각국 비준과 개인의 이동 선택이 필요하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이주 의사의 계절·세대별 차이"
    ],
    "reopenWhen": [
      "「이주 의사의 계절·세대별 차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장기 주거 비용과 기여금 배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7be3b6beecaaf32c80920408ce0989bf9a1b3d20d3c32dcad8e17f5f54f34e51",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0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뭄과 홍수로 계절 이동이 영구 이주로 바뀌고 있다."
    },
    {
      "id": "FSP-SECURITY-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출발국은 인력 유출을, 도착국은 주거·교육 비용을 우려한다."
    },
    {
      "id": "FSP-SECURITY-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이주민 일부는 국적을 바꾸지 않고 왕복 생활을 원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정착국 통합 경로",
      "tradeoff": "권리를 명확히 하지만 귀환과 다중 소속을 좁힌다."
    },
    {
      "id": "O2",
      "label": "순환 체류 협약",
      "tradeoff": "왕복 생활을 열지만 장기 권리의 불안정이 남는다."
    },
    {
      "id": "O3",
      "label": "공동 서비스·권리 계정",
      "tradeoff": "부담을 나누지만 정산과 관할이 복잡해진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02-U1",
      "kind": "미확인",
      "text": "이주 의사의 계절·세대별 차이"
    },
    {
      "id": "FSP-SECURITY-02-U2",
      "kind": "미확인",
      "text": "장기 주거 비용과 기여금 배분"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기후 이주",
    "시민권",
    "국제 협약"
  ],
  "packetHash": "cffb6e73826186ef1f0086461a6ce780eb446d26e9af7ad902ffd7a6cba4686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