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몸은 남고 디지털 국경만 닫힌다",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82,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연결 국가 연합",
  "decisionActor": "디지털 통행 협약회의",
  "mandate": "공통 인증과 서비스 접근의 협약을 정한다. 타국의 국내 검열 정책은 직접 폐지하지 못한다.",
  "deadline": "인증 협약 만료까지 30일",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국가 간 연결 단절 속에서 개인의 생계·기억·공공 서비스 접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기존 상호 인증 유지 요구」·「한시적 개인 증명 경로」·「지역 복제와 제한 동기화」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인증 협약 만료까지 30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일·교육·자산 접근이 지속형 가상 공간에 묶인 세계다. 결정 시한: 인증 협약 만료까지 30일.",
    "stakes": [
      "신뢰 기준을 지키지만 단절된 시민의 접근이 막힌다.",
      "생활 접근을 열지만 검증 오류와 책임 부담이 늘어난다.",
      "연속성을 돕지만 자료 분기와 권리 충돌을 만든다."
    ],
    "boundaries": [
      "공통 인증과 서비스 접근의 협약을 정한다. 타국의 국내 검열 정책은 직접 폐지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대체 증명에 접근할 수 없는 집단의 규모"
    ],
    "reopenWhen": [
      "「대체 증명에 접근할 수 없는 집단의 규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국가 간 자료 사본의 우선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78e8917c537150d1599b0d9c88dd1725d12ef4404af04ff86767c67b5be9f62a",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일·교육·자산 접근이 지속형 가상 공간에 묶인 세계다."
    },
    {
      "id": "FSP-SECURIT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국가가 외부 인증을 중단해 시민의 자료와 생계가 단절될 수 있다."
    },
    {
      "id": "FSP-SECURIT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외부 서비스는 인증 완화를 하면 사칭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상호 인증 유지 요구",
      "tradeoff": "신뢰 기준을 지키지만 단절된 시민의 접근이 막힌다."
    },
    {
      "id": "O2",
      "label": "한시적 개인 증명 경로",
      "tradeoff": "생활 접근을 열지만 검증 오류와 책임 부담이 늘어난다."
    },
    {
      "id": "O3",
      "label": "지역 복제와 제한 동기화",
      "tradeoff": "연속성을 돕지만 자료 분기와 권리 충돌을 만든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03-U1",
      "kind": "미확인",
      "text": "대체 증명에 접근할 수 없는 집단의 규모"
    },
    {
      "id": "FSP-SECURITY-03-U2",
      "kind": "미확인",
      "text": "국가 간 자료 사본의 우선권"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디지털 국경 가정",
    "정체성",
    "국제 질서"
  ],
  "packetHash": "cc97ca6d944e55225e3e95a6c33e46130598b4cd70be174621bdafb2b9ccf2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