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04",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국경을 넘기 위해 가족의 데이터를 제출한다",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4,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국경 통과를 앞둔 가족",
  "decisionActor": "이동을 준비하는 가족회의",
  "mandate": "각자 동의한 자료 제공과 이동 계획을 정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비공개 자료를 대신 허락하지 못한다.",
  "deadline": "가족 결합 허가 신청까지 20일",
  "decisionType": "접근",
  "decisionQuestion": "이동의 기회와 서로 연결된 가족의 정보 노출을 어떤 신청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가족 공동 자료 제출」·「개별 신청과 관계 자료 최소화」·「대체 지역과 절차 탐색」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가족 결합 허가 신청까지 20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새 절차는 신청자뿐 아니라 가까운 관계의 디지털 기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결정 시한: 가족 결합 허가 신청까지 20일.",
    "stakes": [
      "신속한 심사 기회를 얻지만 미동의 관계자의 정보도 드러날 수 있다.",
      "각자의 선택을 지키지만 가족 결합이 늦어질 수 있다.",
      "자료 요구를 피하지만 생활·소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
    "boundaries": [
      "각자 동의한 자료 제공과 이동 계획을 정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비공개 자료를 대신 허락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제출된 관계 자료의 보관 기간과 재사용 범위"
    ],
    "reopenWhen": [
      "「제출된 관계 자료의 보관 기간과 재사용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대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9fdabc62d1c62ab7c83c6a70a50fd249f4e3abdc62bf9023aff93632aeb87cc6",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04-P1",
      "kind": "합성 설정",
      "text": "새 절차는 신청자뿐 아니라 가까운 관계의 디지털 기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
    {
      "id": "FSP-SECURITY-04-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구성원은 이주가 시급하지만 다른 구성원은 자료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
    },
    {
      "id": "FSP-SECURITY-04-P3",
      "kind": "합성 설정",
      "text": "대체 심사는 가능하나 오래 기다려야 하며 승인 여부도 불확실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가족 공동 자료 제출",
      "tradeoff": "신속한 심사 기회를 얻지만 미동의 관계자의 정보도 드러날 수 있다."
    },
    {
      "id": "O2",
      "label": "개별 신청과 관계 자료 최소화",
      "tradeoff": "각자의 선택을 지키지만 가족 결합이 늦어질 수 있다."
    },
    {
      "id": "O3",
      "label": "대체 지역과 절차 탐색",
      "tradeoff": "자료 요구를 피하지만 생활·소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04-U1",
      "kind": "미확인",
      "text": "제출된 관계 자료의 보관 기간과 재사용 범위"
    },
    {
      "id": "FSP-SECURITY-04-U2",
      "kind": "미확인",
      "text": "대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가족",
    "국경",
    "정보 동의"
  ],
  "packetHash": "05e7f96702f7ff91749840365d29680f00952c5288f7674bd8ad2c00fc6861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