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06",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라진 전쟁의 기술 자료를 열어도 되는가",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14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전후 기록 공동체",
  "decisionActor": "분쟁 기록 보존회의",
  "mandate": "공동 보관 자료의 공개·접근 절차를 정한다. 이미 퍼진 사본과 다른 집단의 연구를 통제하지 못한다.",
  "deadline": "기록 공개 약정 만료까지 1년",
  "decisionType": "공개",
  "decisionQuestion": "과거 위해의 책임을 밝히는 기록과 재현 가능한 위험 지식을 어떻게 함께 다룰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맥락과 함께 전체 공개」·「독립 심사와 단계별 접근」·「피해·책임 자료만 우선 공개」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기록 공개 약정 만료까지 1년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오래 봉인한 자료에는 피해의 책임과 위험 기술의 구체적 계보가 함께 남아 있다. 결정 시한: 기록 공개 약정 만료까지 1년.",
    "stakes": [
      "책임 검증을 넓히지만 위험한 재사용 가능성을 인수한다.",
      "확인 통로를 남기지만 선별 권한과 지연이 생긴다.",
      "공적 논의를 열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한 불신이 남는다."
    ],
    "boundaries": [
      "공동 보관 자료의 공개·접근 절차를 정한다. 이미 퍼진 사본과 다른 집단의 연구를 통제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과거 기술이 현재 환경에서 갖는 실제 재현 가능성"
    ],
    "reopenWhen": [
      "「과거 기술이 현재 환경에서 갖는 실제 재현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자료 선별이 책임 소재를 왜곡하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7c1a92f96519900a8985949545508055d50cac90cd659545fff93b0632567fd6",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06-P1",
      "kind": "합성 설정",
      "text": "오래 봉인한 자료에는 피해의 책임과 위험 기술의 구체적 계보가 함께 남아 있다."
    },
    {
      "id": "FSP-SECURITY-06-P2",
      "kind": "합성 설정",
      "text": "피해 공동체는 전체 기록이 없으면 책임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한다."
    },
    {
      "id": "FSP-SECURITY-06-P3",
      "kind": "합성 설정",
      "text": "새 세대 연구자들은 과거 기술이 현재 재료로 더 쉽게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맥락과 함께 전체 공개",
      "tradeoff": "책임 검증을 넓히지만 위험한 재사용 가능성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독립 심사와 단계별 접근",
      "tradeoff": "확인 통로를 남기지만 선별 권한과 지연이 생긴다."
    },
    {
      "id": "O3",
      "label": "피해·책임 자료만 우선 공개",
      "tradeoff": "공적 논의를 열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한 불신이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06-U1",
      "kind": "미확인",
      "text": "과거 기술이 현재 환경에서 갖는 실제 재현 가능성"
    },
    {
      "id": "FSP-SECURITY-06-U2",
      "kind": "미확인",
      "text": "자료 선별이 책임 소재를 왜곡하는 정도"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전후 기억",
    "책임",
    "위험 지식"
  ],
  "packetHash": "51b4b94cb872de39fa3caa46fd0d405da535a1b0af342dde1bff04e82b997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