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분열된 국가에서 첫 72시간 민간 보호 협약",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내륙 국가 · 지휘체계 이탈 후 민간 위기",
  "decisionActor": "의회 감독을 받는 국가 인도적 위기위원회",
  "mandate": "최대 72시간의 민간 보호·구호 협약과 중립 감시 예산을 승인한다. 무장 집단의 영구 통치권을 인정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사면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현장 병원의 공동 구호 요청 마감까지 12시간",
  "decisionType": "보호",
  "decisionQuestion": "12시간 안에 지휘체계 이탈 집단이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두 지역과 72시간 민간 보호 협약을 체결할 것인가? 중립 감시 조건의 임시 합의, 구호기관만의 비정치적 약정, 국가 기관의 단독 지원 중 무엇을 승인하고 위반 시 재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현장 지원의 마감이 정치적 지위 협상보다 빠르며, 합의 대기 자체가 민간 피해를 늘린다.",
    "stakes": [
      "필수 구호를 받지 못한 주민의 사망과 영구적 건강 손상은 정치적 타결 이후 복구되지 않는다.",
      "임시 보호 협약이 영구 통치권 승인으로 굳으면 주민의 자유로운 대표 선택을 훼손할 수 있다."
    ],
    "boundaries": [
      "협약은 민간 보호와 구호의 효력만 가지며 군사 작전·영구 지위·포괄 사면을 정하지 않는다.",
      "상대의 서명이 모든 현장 행위자의 통제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감시단이 민간인의 자발적 이동을 막는 행위나 구호 전용을 확인한다.",
      "두 지역의 현장 책임자가 달라지거나 병원의 필수 비축이 24시간분 아래로 내려간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19,
      "quote": "민간인 피해 최소화 및 인도적 위기 관리",
      "adaptation": "원문의 제한 교섭을 군사적 대응 설계에서 떼어내어 정치적 인정과 민간 구호 사이의 72시간 약정으로 재구성했다.",
      "sourceId": "NOTION-19"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07-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AGI 지휘체계 전환 이후 이탈한 인력이 두 지역의 일상 행정을 부분적으로 통제하며 중앙 정부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
    {
      "id": "FSP-SECURITY-07-P2",
      "kind": "합성 설정",
      "text": "주민 8만 명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수는 72시간분만 남았고, 현장 병원은 양측이 같은 보호 약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
      "id": "FSP-SECURITY-07-P3",
      "kind": "합성 설정",
      "text": "중립 구호기관은 지원 가능하지만 주민의 이동 의사와 물자 도착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권한을 요구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중립 감시 조건의 72시간 협약",
      "tradeoff": "민간 보호 약속을 함께 확인하지만 상대에게 정치적 인정의 명분을 줄 위험이 있다."
    },
    {
      "id": "O2",
      "label": "구호기관만의 제한 약정",
      "tradeoff": "공식 정치 협약을 피하면서 지원하지만 국가가 약속 이행을 직접 요구할 통로가 약하다."
    },
    {
      "id": "O3",
      "label": "국가 기관의 단독 지원 유지",
      "tradeoff": "국가 책임을 일원화하지만 현장 접근이 합의되지 않아 지원 지연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07-U1",
      "kind": "미확인",
      "text": "협약 서명자가 현장에서 약속을 지키게 할 실제 권한"
    },
    {
      "id": "FSP-SECURITY-07-U2",
      "kind": "미확인",
      "text": "주민이 보복 우려 없이 지원과 이동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19",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민간인 피해 최소화 및 인도적 위기 관리\n재가공: 원문의 제한 교섭을 군사적 대응 설계에서 떼어내어 정치적 인정과 민간 구호 사이의 72시간 약정으로 재구성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19",
      "index": 19,
      "title": "[시나리오 3.1.2.1] AGI 지휘체계 이탈 무장 세력과의 비공식 교섭: 조건, 전개 양상 및 전략적 관리 방안",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e7891bef44974dd3c2",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간인 보호",
    "비군사적 위기 관리",
    "임시 협약",
    "정치적 인정"
  ],
  "packetHash": "b5c1755bce5353756b9c45ef95eb6b461569441d60db67551dc1a0078422a3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