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실상의 자치지역에 겨울 예산을 보낼 것인가",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4,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북방 국가 · 권한이 분열된 지방",
  "decisionActor": "국가 구호예산·지방행정 합동위원회",
  "mandate": "90일 겨울 생활 지원의 지급 경로와 감사 조건을 정한다. 자치지역의 사법권이나 주민의 국적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겨울 공동 지원 예산 집행 마감까지 21일",
  "decisionType": "배분",
  "decisionQuestion": "21일 안에 공식 행정과 별개인 자치조직이 관리하는 주민 30만 명의 90일 겨울 예산을 누구에게 집행할 것인가? 자치조직의 감사 가능한 계정, 독립 구호 신탁, 주민 직접 지급 중 어떤 통로와 중단·승계 조건을 승인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지원 지연은 추위의 노출을 늘리고, 성급한 지급 경로 확정은 임시 조직의 장기 권력을 만들 수 있다.",
    "stakes": [
      "겨울의 생명·건강 피해와 공동체 이탈은 다음 해 예산으로 되돌릴 수 없다.",
      "지원 명부가 권력 통제에 쓰이면 주민이 원치 않는 조직에 생활을 의존하게 된다."
    ],
    "boundaries": [
      "구호 예산 집행은 영구 자치권이나 형사 면책을 승인하는 행위가 아니다.",
      "신원 자료 제출 거부를 부정 수급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
    ],
    "reopenWhen": [
      "중립 감사에서 수령되지 않은 필수 지원이 표본의 5%를 넘는다.",
      "개인 명부가 협약 밖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민의 지원 거부·이탈이 강요된 사실이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0,
      "quote": "사실상의 지역 통치 기구",
      "adaptation": "사실상의 자치 권력 형성을 인정 여부의 이분법에 두지 않고 겨울 예산의 수령자와 감사 효력의 선택으로 바꾸었다.",
      "sourceId": "NOTION-20"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08-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합성 지역에서는 중앙 행정이 축소된 뒤 지역 자치조직이 급식과 난방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표 선정 방식은 주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
    {
      "id": "FSP-SECURITY-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중앙 정부의 직접 지급 계정을 가진 주민은 62%이며 나머지는 기록이 끊겼거나 신청하지 못했다."
    },
    {
      "id": "FSP-SECURITY-08-P3",
      "kind": "합성 설정",
      "text": "자치조직은 예산 수령을 요청하지만 개별 주민 명부의 외부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구호 신탁은 표본 감사를 제안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자치조직 계정에 조건부 지급",
      "tradeoff": "기존 배급망을 빠르게 사용하지만 통치 지위 강화와 물자 전용 위험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독립 구호 신탁으로 집행",
      "tradeoff": "지원과 정치적 지위를 분리하지만 새 배분 조직의 비용과 지연을 부담한다."
    },
    {
      "id": "O3",
      "label": "주민 직접 지급과 오프라인 창구",
      "tradeoff":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지만 계정이 없는 주민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08-U1",
      "kind": "미확인",
      "text": "실제 주민 수와 중복 수급·누락 규모"
    },
    {
      "id": "FSP-SECURITY-08-U2",
      "kind": "미확인",
      "text": "자치조직이 감사를 허용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배분망"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0",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사실상의 지역 통치 기구\n재가공: 사실상의 자치 권력 형성을 인정 여부의 이분법에 두지 않고 겨울 예산의 수령자와 감사 효력의 선택으로 바꾸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0",
      "index": 20,
      "title": "[시나리오 3.1.2.2] 무장 분기 세력의 민간 사회 자치화 심층 분석: 조건, 충돌 양상 및 국가 대응 전략",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12a35cdbcbd6f345fc",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자치지역",
    "겨울 생계",
    "인도적 재정",
    "감사와 사생활"
  ],
  "packetHash": "1f81383595872d0f24e151b88ff3c23cdccbf2ad3615d23aaa92cc9c10893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