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위험 등급 때문에 열리지 않는 백만 명의 피난 등록",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50,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국경 국가 연합 · 대규모 민간 피난",
  "decisionActor": "공동 인도적 입국·체류위원회",
  "mandate": "30일 긴급 체류 자격과 민간 피난 등록 절차를 정한다. 범죄 혐의의 유죄 판단이나 영구 국적 박탈은 할 수 없다.",
  "deadline": "공동 긴급 등록센터 개소까지 48시간",
  "decisionType": "보호",
  "decisionQuestion": "48시간 안에 피난민 110만 명 중 출처가 불명확한 AGI 위험 등급을 받은 18만 명의 긴급 체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존 등급 유지 후 개별 심사, 등급 효력 한시 정지와 신원 대조, 모든 신청의 간소 등록과 사후 심사 중 어떤 30일 규칙을 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접수 규칙이 정해지면 누가 보호에 들어가고 누가 대기 장소에 남는지가 즉시 달라진다.",
    "stakes": [
      "오분류로 보호가 지연된 사람의 생명·가족 결합은 나중의 등급 정정으로 모두 회복되지 않는다.",
      "출처 불명 점수가 공적 체류 기록이 되면 이후 여러 국가에서 반복 배제의 근거로 남을 수 있다."
    ],
    "boundaries": [
      "가족·지역 관계는 개인의 범죄나 위험을 자동 입증하지 않는다.",
      "긴급 체류 결정은 형사 판결이나 영구 시민권 결정이 아니다."
    ],
    "reopenWhen": [
      "출처 검증이 불가능한 등급이 독립 감사 표본의 20%를 넘는다.",
      "사후 심사 연락 성공률이 80% 아래로 내려가거나 보호 대기자의 거처 여유가 72시간 아래로 줄어든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38,
      "quote": "Escalation overshoot due to AGI adversarial misclassification",
      "adaptation": "적대성 오분류의 국가적 위험을 군사적 대응 대신 피난 등록과 개인별 보호 자격의 문제로 전환했다.",
      "sourceId": "NOTION-38"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09-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주변 지역의 서비스 붕괴로 110만 명이 임시 체류를 신청했다."
    },
    {
      "id": "FSP-SECURITY-09-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험 등급의 64%는 동일한 외부 데이터 중개자에서 왔으며 가족·지역 관계가 개인의 행위와 섞여 있다."
    },
    {
      "id": "FSP-SECURITY-09-P3",
      "kind": "합성 설정",
      "text": "접수 기관은 30일 안에 12만 명을 정밀 심사할 수 있고 현재 긴급 거처의 체류 여유는 10일이다."
    }
  ],
  "options": [
    {
      "id": "O1",
      "label": "등급 유지와 개별 심사",
      "tradeoff": "기존 위험 신호를 유지하지만 심사 용량보다 많은 사람의 보호가 지연된다."
    },
    {
      "id": "O2",
      "label": "등급 효력을 한시 정지하고 신원 대조",
      "tradeoff": "출처 불명 신호의 영향을 줄이지만 놓친 위험과 현장 확인 부담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간소 등록 후 사후 심사",
      "tradeoff": "보호 접근을 빠르게 열지만 추후 연락 두절과 심사 책임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09-U1",
      "kind": "미확인",
      "text": "등급이 실제 개별 행위와 일치하는 정도"
    },
    {
      "id": "FSP-SECURITY-09-U2",
      "kind": "미확인",
      "text": "사후 심사에 참여할 안정된 연락·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38",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Escalation overshoot due to AGI adversarial misclassification\n재가공: 적대성 오분류의 국가적 위험을 군사적 대응 대신 피난 등록과 개인별 보호 자격의 문제로 전환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38",
      "index": 38,
      "title": "[시나리오 18: AGI 기반 국가 안보 시스템 통합에 따른 위험도 분기]",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25be67d44de10fd5de",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대규모 피난",
    "위험 오분류",
    "긴급 체류",
    "개별 책임"
  ],
  "packetHash": "472a6da1248d40c92ae74ad5d32ded0e1b9755d717a48a702f82a075de469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