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10",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외국 서버에 남은 국가 신원을 비상 분리한다",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9,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소국 · 국외 운영 신원 인프라",
  "decisionActor": "의회가 임명한 디지털 연속성 비상위원회",
  "mandate": "60일 임시 신원 확인과 필수 서비스 대체 절차를 정한다. 외국 서버의 자료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주민의 신원을 임의 폐기할 수 없다.",
  "deadline": "국외 운영자의 계약 정지까지 7일",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7일 안에 외국 AGI 신원망과의 연결이 끊기기 전에 700만 주민의 공적 신원 확인을 무엇으로 승계할 것인가? 마지막 서명 기록의 60일 인정, 지역별 임시 자격증명, 제3국 신탁으로의 이전 중 어떤 범위와 이의 절차를 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연결이 끊긴 뒤에는 사람이 존재해도 자격을 증명하는 공적 통로가 동시에 닫힐 수 있다.",
    "stakes": [
      "신생아·이주자 등 최신 기록 대상자가 교육과 건강 서비스의 첫 접근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새 국외 보관 약정으로 유출된 생활 정보는 주권을 회복한 뒤에도 회수되지 않는다."
    ],
    "boundaries": [
      "기록 미확인은 신원이 없다는 사실이나 국적 박탈 사유가 아니다.",
      "국외 법제와 상대 기관의 임시 증명 수용은 이번 위원회가 보장할 수 없다."
    ],
    "reopenWhen": [
      "임시 증명으로 필수 서비스가 거절된 확인 사례가 하루 1천 건을 넘는다.",
      "최신 변동 대조율이 99%에 도달하거나 신탁의 기록 이전·삭제 약정이 바뀐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40,
      "quote": "디지털 주권 해체 → 통합 루프 요구 증가",
      "adaptation": "디지털 주권 상실을 외국 운영자의 계약 종료 직전 신원 증명을 승계하는 7일 결정으로 구체화했다.",
      "sourceId": "NOTION-40"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10-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가상 국가는 공적 신원 서명과 자격 확인을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며 계약 정지 통지를 받았다."
    },
    {
      "id": "FSP-SECURITY-10-P2",
      "kind": "합성 설정",
      "text": "국내에는 90일 전의 서명된 기록이 있고 그 뒤의 출생·사망·국적 변경 12만 건은 일부만 대조됐다."
    },
    {
      "id": "FSP-SECURITY-10-P3",
      "kind": "합성 설정",
      "text": "제3국 공익 신탁은 연속 운영을 제안하지만 개인정보의 10년 보관과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마지막 확인 기록을 60일 인정",
      "tradeoff": "대다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지만 최신 변동자의 잘못된 자격 처리를 인수한다."
    },
    {
      "id": "O2",
      "label": "지역별 임시 자격증명",
      "tradeoff": "현장 증거를 반영하지만 지역 간 불일치와 이동자의 반복 입증 부담을 만든다."
    },
    {
      "id": "O3",
      "label": "제3국 신탁으로 이전",
      "tradeoff": "전문 운영을 유지하지만 새로운 국외 의존과 장기 정보 보관을 약정한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10-U1",
      "kind": "미확인",
      "text": "최근 90일 신원 변동을 독립 확인할 수 있는 비율"
    },
    {
      "id": "FSP-SECURITY-10-U2",
      "kind": "미확인",
      "text": "임시 증명이 외국의 가족 결합·교육·거래 절차에서 인정되는지"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40",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디지털 주권 해체 → 통합 루프 요구 증가\n재가공: 디지털 주권 상실을 외국 운영자의 계약 종료 직전 신원 증명을 승계하는 7일 결정으로 구체화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40",
      "index": 40,
      "title": "[시나리오 20: 국경을 초월한 AGI 질서 충돌 및 공진화 루프 설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a7ab83f7efdc07f43f",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디지털 주권",
    "신원 승계",
    "무국적 위험",
    "필수 서비스"
  ],
  "packetHash": "2e409a259c467915ef33303988207f55b4cde641b74bd011bca33ed3416c3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