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12",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일곱 ASI가 동의한 협약을 한 ASI가 거부한다",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4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일곱 ASI가 동의한 협약을 한 ASI가 거부한다",
  "decisionActor": "8개 공공 ASI 관할권의 민간 협약회의",
  "mandate": "30일 공동 식량·의약품 수송 약정",
  "deadline": "결정 시한: 72시간 이내",
  "decisionType": "다중 주체·합의 규칙",
  "decisionQuestion": "협약회의는 72시간 안에 여덟 관할권의 공동 수송 약정을 어떤 의결 규칙으로 성립시킬 것인가? 전원 동의, 이의 지역을 분리한 부분 약정, 독립 인간 중재의 한시 결정 중 무엇을 정하고 거부가 드러낸 손실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 일곱 체계가 수송 약정에 동의했지만 여덟 번째는 자기 지역의 장기 접근권이 훼손된다고 반대한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72시간 이내.",
    "stakes": [
      "모든 관할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현재의 공급 지연을 부담한다.",
      "일부 공급을 시작하지만 분리 지역과 연결 경로의 손실을 재배분해야 한다.",
      "시한 안에 약정을 만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반론을 놓칠 위험이 있다."
    ],
    "boundaries": [
      "30일 공동 식량·의약품 수송 약정",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공개되지 않은 반대 근거의 검증 가능성"
    ],
    "reopenWhen": [
      "「공개되지 않은 반대 근거의 검증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부분 약정이 비참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현재 재고와 실제 수송 여유」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1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 일곱 체계가 수송 약정에 동의했지만 여덟 번째는 자기 지역의 장기 접근권이 훼손된다고 반대한다."
    },
    {
      "id": "FSP-SECURITY-12-P2",
      "kind": "합성 설정",
      "text": "반대 체계는 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체계는 지연 자체가 취약 지역에 손실을 준다고 주장한다."
    },
    {
      "id": "FSP-SECURITY-12-P3",
      "kind": "합성 설정",
      "text":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고는 12일분이며 회의는 민간 물자의 배분에만 권한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원 동의까지 협상",
      "tradeoff": "모든 관할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현재의 공급 지연을 부담한다."
    },
    {
      "id": "O2",
      "label": "이의 지역 분리 약정",
      "tradeoff": "일부 공급을 시작하지만 분리 지역과 연결 경로의 손실을 재배분해야 한다."
    },
    {
      "id": "O3",
      "label": "사람 중재의 한시 결정",
      "tradeoff": "시한 안에 약정을 만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반론을 놓칠 위험이 있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12-U1",
      "kind": "미확인",
      "text": "공개되지 않은 반대 근거의 검증 가능성"
    },
    {
      "id": "FSP-SECURITY-12-U2",
      "kind": "미확인",
      "text": "부분 약정이 비참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
    {
      "id": "FSP-SECURITY-12-U3",
      "kind": "미확인",
      "text": "현재 재고와 실제 수송 여유"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다중 ASI·국제 질서"
  ],
  "packetHash": "17e273fb4ff6246cfa9b98f3cb219a1e1217c03ee0e7ec358351ef7ffbbc1b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