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ECURITY-13",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ASI 훈련 유예를 서로 확인할 수 없는 세 나라",
  "packId": "SECURITY",
  "domain": "안보·국제 질서",
  "family": "권력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9,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ASI 훈련 유예를 서로 확인할 수 없는 세 나라",
  "decisionActor": "3개국 민간 연산협정 대표회의",
  "mandate": "180일 신규 연산 확장 유예와 검증·이탈 규칙",
  "deadline": "결정 시한: 60일 이내",
  "decisionType": "국제 약정·검증 가능성",
  "decisionQuestion": "대표회의는 60일 안에 세 나라의 ASI 연산 확장을 180일 유예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제한된 상호 검증 사업만 시작할 것인가, 국내 통제 약정으로 남길 것인가? 영업 비밀과 이행 확인이 충돌할 때 무엇을 공개하도록 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세 국가는 ASI 훈련 확대가 공통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같은 위험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60일 이내.",
    "stakes": [
      "공동 제약을 약정하지만 검증되지 않는 이행과 예외 남용을 부담한다.",
      "관측 능력을 키우지만 그동안 연산 확대가 계속될 수 있다.",
      "자국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지키지만 국가 간 외부 효과를 줄이기 어렵다."
    ],
    "boundaries": [
      "180일 신규 연산 확장 유예와 검증·이탈 규칙",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집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위반의 범위"
    ],
    "reopenWhen": [
      "「집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위반의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각국의 연구·재난 예외가 같은 기준인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잘못된 위반 판정이 협력에 주는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SECURITY-1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세 국가는 ASI 훈련 확대가 공통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같은 위험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
    {
      "id": "FSP-SECURITY-13-P2",
      "kind": "합성 설정",
      "text": "각국의 민간 연산은 여러 시설에 분산돼 있고 집계 자료만으로 용도를 확정하기 어렵다."
    },
    {
      "id": "FSP-SECURITY-13-P3",
      "kind": "합성 설정",
      "text": "제안된 협정은 민간 연구·재난 예외와 위반 시 이탈 절차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유예 협정 체결",
      "tradeoff": "공동 제약을 약정하지만 검증되지 않는 이행과 예외 남용을 부담한다."
    },
    {
      "id": "O2",
      "label": "상호 검증 사업 우선",
      "tradeoff": "관측 능력을 키우지만 그동안 연산 확대가 계속될 수 있다."
    },
    {
      "id": "O3",
      "label": "국내 통제 약정 유지",
      "tradeoff": "자국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지키지만 국가 간 외부 효과를 줄이기 어렵다."
    }
  ],
  "unknowns": [
    {
      "id": "FSP-SECURITY-13-U1",
      "kind": "미확인",
      "text": "집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위반의 범위"
    },
    {
      "id": "FSP-SECURITY-13-U2",
      "kind": "미확인",
      "text": "각국의 연구·재난 예외가 같은 기준인지"
    },
    {
      "id": "FSP-SECURITY-13-U3",
      "kind": "미확인",
      "text": "잘못된 위반 판정이 협력에 주는 손실"
    }
  ],
  "watchQuestions": [
    "서로 다른 시간 압박이 오판을 어떻게 만드는가?",
    "상대의 행동과 의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협력 약속을 지킬 주체가 남아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SF-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트로이 목마",
      "text": "선물·도움·위협이라는 해석은 어떤 관측에서 갈라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FSF-2026",
      "title": "Google DeepMind · Frontier Safety Framework",
      "url": "https://deepmind.google/frontier-safety/",
      "published": "2026-04-17 갱신",
      "scope": "능력 평가와 위험에 따른 통제·완화의 공개 프레임워크다. 어떤 가상 ASI의 안전성도 인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다중 ASI·국제 질서"
  ],
  "packetHash": "2d32f3bee0445f217702cedde220af3563d26998e347af65bbcf2860a1d9e8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