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SPACE-1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버려진 궤도 시설의 수리비와 새 사용권",
  "packId": "SPACE",
  "domain": "우주·행성 생활",
  "family": "문화와 가능성",
  "decisionYear": 2075,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2075년 미래 합성 사안 · 버려진 궤도 시설의 수리비와 새 사용권.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궤도 거주지 협의회",
  "mandate": "폐시설의 수리·이용·장기 책임",
  "deadline": "접근 계약까지 90일 안에",
  "decisionType": "폐시설·책임과 공공성",
  "decisionQuestion": "가상 궤도 거주지 협의회는 접근 계약까지 90일 안에 운영사가 사라진 시설을 인수할 것인가? 공동 인수, 민간 사용권 조건부 인수, 비사용 감시 중 위험의 책임과 새 공간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시설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고 관리 없는 상태가 주변 이용에 부담을 준다. 결정 시한: 접근 계약까지 90일 안에.",
    "stakes": [
      "공통 공간과 관리권을 얻지만 수리비와 미확인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당장의 공통 비용을 줄이지만 장기 접근과 요금 결정권을 넘긴다.",
      "새 책임을 제한하지만 공간 기회와 누적 관리 부담을 남긴다."
    ],
    "boundaries": [
      "폐시설의 수리·이용·장기 책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필수 수리의 실제 범위"
    ],
    "reopenWhen": [
      "「필수 수리의 실제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옛 권리와 현재 관리 책임의 승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통 이용을 남길 최소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SPACE-1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시설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고 관리 없는 상태가 주변 이용에 부담을 준다."
    },
    {
      "id": "FSP-SPACE-13-P2",
      "kind": "합성 설정",
      "text": "수리하면 주거·연구 공간으로 쓸 수 있지만 숨은 결함과 옛 소유권 청구는 미확인이다."
    },
    {
      "id": "FSP-SPACE-13-P3",
      "kind": "합성 설정",
      "text": "민간 인수자는 비용을 맡는 대신 접근료와 장기간 독점 사용권을 원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동체가 직접 인수",
      "tradeoff": "공통 공간과 관리권을 얻지만 수리비와 미확인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
    {
      "id": "O2",
      "label": "민간 사용권을 부여",
      "tradeoff": "당장의 공통 비용을 줄이지만 장기 접근과 요금 결정권을 넘긴다."
    },
    {
      "id": "O3",
      "label": "사용 없이 감시만 지속",
      "tradeoff": "새 책임을 제한하지만 공간 기회와 누적 관리 부담을 남긴다."
    }
  ],
  "unknowns": [
    {
      "id": "FSP-SPACE-13-U1",
      "kind": "미확인",
      "text": "필수 수리의 실제 범위"
    },
    {
      "id": "FSP-SPACE-13-U2",
      "kind": "미확인",
      "text": "옛 권리와 현재 관리 책임의 승계"
    },
    {
      "id": "FSP-SPACE-13-U3",
      "kind": "미확인",
      "text": "공통 이용을 남길 최소 조건"
    }
  ],
  "watchQuestions": [
    "지연된 지시와 현장 생존을 어떻게 함께 다루는가?",
    "탐사와 거주가 보존할 대상을 바꾸는가?",
    "멀리서 한 약속을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ASA",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개척 서사",
      "text": "빈 땅이라는 말이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NASA",
      "title": "NASA · Planetary Protection",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sma.nasa.gov/sma-disciplines/planetary-protection",
      "scope": "탐사에 따른 천체와 지구의 오염을 관리하는 관점. 화성 정착이나 소행성 도시의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폐시설·책임과 공공성"
  ],
  "packetHash": "b1a74baa13d60453d6b10acb3151af3d8028f2ea72a77c7fa81045ef4c4411b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