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양자 위협 앞의 40년 토지 기록",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38,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토지 등기",
  "decisionActor": "국가 등기원장",
  "mandate": "서명 체계와 기록 이관을 정한다. 소유권 분쟁의 최종 판결은 법원의 몫이다.",
  "deadline": "기존 인증 계약 만료까지 9개월",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오래된 전자 서명의 신뢰가 흔들릴 때 토지 기록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일괄 재서명」·「위험 등급별 실사와 이관」·「신규 거래 유예와 전면 대조」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기존 인증 계약 만료까지 9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이 설정에서는 기존 서명 일부를 위조할 수 있다는 시연이 재현됐다. 결정 시한: 기존 인증 계약 만료까지 9개월.",
    "stakes": [
      "업무 연속성을 얻지만 과거 오류를 함께 확정한다.",
      "검증 자원을 집중하지만 대기 격차가 생긴다.",
      "검증 시간을 얻지만 주택 거래를 멈춘다."
    ],
    "boundaries": [
      "서명 체계와 기록 이관을 정한다. 소유권 분쟁의 최종 판결은 법원의 몫이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최초 위조가 가능해진 시점"
    ],
    "reopenWhen": [
      "「최초 위조가 가능해진 시점」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상속·점유 자료로 복구할 수 있는 비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11f1aa6bfb1e5ec9ce0c3181de6173aa7c2f0f651fbadba5cbc19d3516f0f661",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설정에서는 기존 서명 일부를 위조할 수 있다는 시연이 재현됐다."
    },
    {
      "id": "FSP-TRUST-02-P2",
      "kind": "합성 설정",
      "text": "40년 기록 중 종이 원본이 없는 항목이 18%다."
    },
    {
      "id": "FSP-TRUST-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일괄 재서명은 빠르지만 이미 변조된 기록도 고정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일괄 재서명",
      "tradeoff": "업무 연속성을 얻지만 과거 오류를 함께 확정한다."
    },
    {
      "id": "O2",
      "label": "위험 등급별 실사와 이관",
      "tradeoff": "검증 자원을 집중하지만 대기 격차가 생긴다."
    },
    {
      "id": "O3",
      "label": "신규 거래 유예와 전면 대조",
      "tradeoff": "검증 시간을 얻지만 주택 거래를 멈춘다."
    }
  ],
  "unknowns": [
    {
      "id": "FSP-TRUST-02-U1",
      "kind": "미확인",
      "text": "최초 위조가 가능해진 시점"
    },
    {
      "id": "FSP-TRUST-02-U2",
      "kind": "미확인",
      "text": "상속·점유 자료로 복구할 수 있는 비율"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양자 가정",
    "토지",
    "디지털 보존"
  ],
  "packetHash": "e652a5416096ca9813763baf4e4248fb2604355dcf92ccef46afdbbc95e75a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