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04",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람임을 증명하는 비용을 낼 수 없는 고객",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7,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온라인 장터 · 소상공인",
  "decisionActor": "판매자 협동조합",
  "mandate": "조합 장터의 가입·검증 절차를 정한다. 고객의 공적 신분 발급은 대신할 수 없다.",
  "deadline": "자동 사기 방지 계약까지 14일",
  "decisionType": "접근",
  "decisionQuestion": "사기 계정을 줄이면서 유료 신원 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고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인증 계정만 허용」·「수동 확인 경로 병행」·「거래 한도와 사후 보상 운영」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자동 사기 방지 계약까지 14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합성 계정의 환불 사기로 판매자 손실이 늘었다. 결정 시한: 자동 사기 방지 계약까지 14일.",
    "stakes": [
      "사기 처리를 줄이지만 일부 기존 고객의 접근을 끊는다.",
      "고객의 접근을 유지하지만 심사 비용과 재량을 늘린다.",
      "가입 장벽을 낮추지만 사기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
    "boundaries": [
      "조합 장터의 가입·검증 절차를 정한다. 고객의 공적 신분 발급은 대신할 수 없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신원 인증이 실제 거래 사기를 줄이는 비율"
    ],
    "reopenWhen": [
      "「신원 인증이 실제 거래 사기를 줄이는 비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배제된 고객의 규모와 대체 수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dfeb9dbfad3c6000e7dcc0f1e814b5c9edc38b8ea7dcfa24f7e43f6fc1ff272c",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04-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계정의 환불 사기로 판매자 손실이 늘었다."
    },
    {
      "id": "FSP-TRUST-04-P2",
      "kind": "합성 설정",
      "text": "새 인증은 위조 계정을 줄였지만 오래된 휴대전화를 가진 고객을 배제한다."
    },
    {
      "id": "FSP-TRUST-04-P3",
      "kind": "합성 설정",
      "text": "수동 확인 인력을 두면 거래당 비용과 응답 시간이 증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인증 계정만 허용",
      "tradeoff": "사기 처리를 줄이지만 일부 기존 고객의 접근을 끊는다."
    },
    {
      "id": "O2",
      "label": "수동 확인 경로 병행",
      "tradeoff": "고객의 접근을 유지하지만 심사 비용과 재량을 늘린다."
    },
    {
      "id": "O3",
      "label": "거래 한도와 사후 보상 운영",
      "tradeoff": "가입 장벽을 낮추지만 사기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TRUST-04-U1",
      "kind": "미확인",
      "text": "신원 인증이 실제 거래 사기를 줄이는 비율"
    },
    {
      "id": "FSP-TRUST-04-U2",
      "kind": "미확인",
      "text": "배제된 고객의 규모와 대체 수단"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소상공인",
    "디지털 배제",
    "신원"
  ],
  "packetHash": "82de9f2aa5d14f9f9060903539aea6368f0dff7d64c1d935e92e1437ea1245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