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05",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암호가 풀리기 전에 지난 대화를 지울 것인가",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41,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시민 기록 단체",
  "decisionActor": "활동 기록 보관위원회",
  "mandate": "동의를 받아 수집한 기록의 보관·접근 조건을 정한다. 당사자의 별도 사본을 삭제할 수 없다.",
  "deadline": "서명 체계 이전까지 60일",
  "decisionType": "보존",
  "decisionQuestion": "장래 해독 위험이 생긴 기록에서 당사자 보호와 공동체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원문을 새 암호로 이전」·「식별 정보를 제거한 기록만 보존」·「위험 기록 삭제와 구술 재수집」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서명 체계 이전까지 60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이 설정에서는 오래된 암호 일부의 장기 안전성이 무너졌다. 결정 시한: 서명 체계 이전까지 60일.",
    "stakes": [
      "검증 자료를 보존하지만 이미 유출된 사본은 보호하지 못한다.",
      "노출을 줄이지만 맥락과 증거의 연결을 약화한다.",
      "당사자의 선택을 되묻지만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의 기록을 잃는다."
    ],
    "boundaries": [
      "동의를 받아 수집한 기록의 보관·접근 조건을 정한다. 당사자의 별도 사본을 삭제할 수 없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과거에 외부로 복사된 원문의 범위"
    ],
    "reopenWhen": [
      "「과거에 외부로 복사된 원문의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미래의 재식별 기술이 익명화를 무력화하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e2828536e69f546238dcc513f506feeb56620a8275a4d50e6c80a346fc6fe90b",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05-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설정에서는 오래된 암호 일부의 장기 안전성이 무너졌다."
    },
    {
      "id": "FSP-TRUST-05-P2",
      "kind": "합성 설정",
      "text": "기록은 과거 차별을 입증하지만 생존자의 비공개 관계도 담고 있다."
    },
    {
      "id": "FSP-TRUST-05-P3",
      "kind": "합성 설정",
      "text": "원문을 지우면 미래 검증자는 편집된 요약만 읽게 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원문을 새 암호로 이전",
      "tradeoff": "검증 자료를 보존하지만 이미 유출된 사본은 보호하지 못한다."
    },
    {
      "id": "O2",
      "label": "식별 정보를 제거한 기록만 보존",
      "tradeoff": "노출을 줄이지만 맥락과 증거의 연결을 약화한다."
    },
    {
      "id": "O3",
      "label": "위험 기록 삭제와 구술 재수집",
      "tradeoff": "당사자의 선택을 되묻지만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의 기록을 잃는다."
    }
  ],
  "unknowns": [
    {
      "id": "FSP-TRUST-05-U1",
      "kind": "미확인",
      "text": "과거에 외부로 복사된 원문의 범위"
    },
    {
      "id": "FSP-TRUST-05-U2",
      "kind": "미확인",
      "text": "미래의 재식별 기술이 익명화를 무력화하는 정도"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암호 가정",
    "망각",
    "기억 보존"
  ],
  "packetHash": "eb9b42dc8061fc77e2aa581b28bb0e859ba83b7282397b56f74382e2e8fccb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