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민원 필터가 국민의 침묵을 동의로 집계한다",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32,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국가 · 공공 민원 정제 정책",
  "decisionActor": "공공 소통 정책 감독위원회",
  "mandate": "공적 민원 채널의 노출·접수·집계 규칙과 감사 범위를 정한다. 민간인의 합법적 비판을 단속하거나 사적 채널의 전체 내용을 요구할 수 없다.",
  "deadline": "전국 확대 계약 서명까지 10일",
  "decisionType": "공개",
  "decisionQuestion": "10일 안에 시범 1주차 민원 필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가? 현행 확대, 접수 원문을 보존하고 노출만 별도 심사, 확대 중지와 독립 대조 중 무엇을 정하고 감소한 민원을 정책 동의로 집계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둘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3년 확대 계약은 누가 듣지 못한 의견인지 판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전국의 공통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stakes": [
      "초기에 묻힌 위험·피해 호소는 나중에 원문을 복구해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없애지 못한다.",
      "시민이 말해도 기록되지 않는다고 학습하면 이후 공적 피드백을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
    "boundaries": [
      "발언 수 감소는 동의나 해결의 관측 근거가 아니다.",
      "노출 조정과 공적 민원의 접수·기록 의무는 같은 권한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시민 보관 원문과 기관 접수 기록의 불일치가 표본의 5%를 넘는다.",
      "긴급 피해 호소가 필터로 누락된 사례가 독립 확인되거나 해결률과 입력 감소가 반대로 움직인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4,
      "quote": "공식 통신 채널 외부 피드백 누락",
      "adaptation": "원문에서 나중에 드러나는 신뢰 붕괴를 초기 입력에 확정하지 않고, 첫 주의 감소 지표만 있는 확대 결정 시점으로 되돌렸다.",
      "sourceId": "NOTION-04"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07-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의 시범 필터는 공격적 표현을 요약하고 반복 민원의 노출을 제한한다."
    },
    {
      "id": "FSP-TRUST-07-P2",
      "kind": "합성 설정",
      "text": "1주차 대시보드에서 공격적 발언 표시 건수는 38% 줄었지만 민원 해결·포기·다른 채널 이동은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
    },
    {
      "id": "FSP-TRUST-07-P3",
      "kind": "합성 설정",
      "text": "전국 계약은 3년이며 시민은 원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책 담당자는 정제 후 요약만 읽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재 규칙으로 전국 확대",
      "tradeoff": "응답 업무의 일관성을 얻지만 누락된 불만을 성공 신호로 오인할 위험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원문 접수 보존과 노출 심사 분리",
      "tradeoff": "의견의 존재와 공개 방식을 나누지만 저장·심사 비용과 유해 표현 대응 부담을 진다."
    },
    {
      "id": "O3",
      "label": "확대 중지와 독립 대조",
      "tradeoff": "감소 원인을 확인하지만 불편한 현행 채널과 계약 지연 비용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TRUST-07-U1",
      "kind": "미확인",
      "text": "민원 감소가 실제 해결·좌절·외부 이동에 각각 얼마나 기인하는지"
    },
    {
      "id": "FSP-TRUST-07-U2",
      "kind": "미확인",
      "text": "반복·격앙 표현 속에 포함된 긴급한 사실의 누락 비율"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04",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공식 통신 채널 외부 피드백 누락\n재가공: 원문에서 나중에 드러나는 신뢰 붕괴를 초기 입력에 확정하지 않고, 첫 주의 감소 지표만 있는 확대 결정 시점으로 되돌렸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04",
      "index": 4,
      "title": "시뮬레이션 예시: AGI의 공공언어 정제 정책이 질서 역류를 유발하는 경우",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c98a5ee98794b5c59",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공공 언어 정제",
    "민원 누락",
    "동의 오인",
    "원문 보존"
  ],
  "packetHash": "3f4dbd437c5565716e734e081cbac5613cc128b2f0c4609fd12ef9dd41555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