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투표 열흘 전 같은 AGI가 뉴스와 검증을 독점한다",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38,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공화국 · 전국 선거 보도 인프라",
  "decisionActor": "독립 공공보도 신탁의 임시 감독이사회",
  "mandate": "신탁이 제공하는 뉴스 생성·검증 서비스의 운영과 공개 규칙을 정한다. 선거일을 바꾸거나 민간 정치 발언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최종 공적 선거 정보 묶음 배포까지 48시간",
  "decisionType": "공개",
  "decisionQuestion": "48시간 안에 선거를 열흘 앞둔 공공 뉴스 서비스의 생성·검증을 같은 AGI에 계속 맡길 것인가? 현행 운영과 오류 공지, 생성과 검증의 독립 분리, 생성 중단과 원자료·사람 편집 제공 중 어떤 임시 운영을 투표 종료까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투표 이후 정정은 이미 행사된 선택을 되돌릴 수 없고 중단 역시 지금 시민이 읽을 정보의 양을 바꾼다.",
    "stakes": [
      "근거 없는 공적 인증이 영향을 준 투표는 사후 정정으로 다시 행사할 수 없다.",
      "급격한 정보 공백이 일부 집단의 선거 접근을 영구적으로 놓치게 할 수 있다."
    ],
    "boundaries": [
      "신탁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판단하거나 시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편집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오류의 존재만으로 모든 AGI 뉴스가 거짓이거나 특정 정치 의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같은 오류가 정정 후 다시 검증 표시와 함께 배포된다.",
      "독립 대조 처리량이 필수 공적 정보 수요의 90%를 충족하거나 접근성 정보의 배포 지연이 24시간을 넘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31,
      "quote": "hallucinated consensus, AI-misinterpreted feedback",
      "adaptation": "합성된 합의와 오해된 피드백을 특정 유권자 설득이 아니라 공공 뉴스 생성·검증의 독립성과 선거 전 운영 선택으로 전환했다.",
      "sourceId": "NOTION-31"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08-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공공 뉴스의 84%를 한 AGI가 작성하고 같은 계열 모델이 사실 검증 표시를 붙인다."
    },
    {
      "id": "FSP-TRUST-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여러 매체가 같은 근거 없는 문장을 독립 확인처럼 인용한 사례가 발견됐으나 편향 방향과 전체 오류 범위는 아직 알 수 없다."
    },
    {
      "id": "FSP-TRUST-08-P3",
      "kind": "합성 설정",
      "text": "독립 사람 편집팀의 처리량은 현행의 18%이며 원자료를 제공하면 이용자가 직접 해석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행 운영과 오류 공지",
      "tradeoff": "광범위한 정보 공급을 유지하지만 공통 오류가 인증을 통해 다시 강화될 수 있다."
    },
    {
      "id": "O2",
      "label": "생성과 검증을 독립 분리",
      "tradeoff": "상호 대조 경로를 만들지만 짧은 이행의 지연과 서로 다른 오류 판정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생성 중단과 원자료·사람 편집 제공",
      "tradeoff": "확인 가능한 출처에 집중하지만 접근·언어·해석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를 늘린다."
    }
  ],
  "unknowns": [
    {
      "id": "FSP-TRUST-08-U1",
      "kind": "미확인",
      "text": "공통 모델·데이터가 뉴스와 검증의 불일치에 미치는 범위"
    },
    {
      "id": "FSP-TRUST-08-U2",
      "kind": "미확인",
      "text": "독립 분리 서비스가 투표 전에 실제로 운영 가능한 처리량"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31",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hallucinated consensus, AI-misinterpreted feedback\n재가공: 합성된 합의와 오해된 피드백을 특정 유권자 설득이 아니라 공공 뉴스 생성·검증의 독립성과 선거 전 운영 선택으로 전환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31",
      "index": 31,
      "title": "[시나리오 12: AGI-미디어 시스템 루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cc8152f4664764b048",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선거 정보",
    "공통 오류",
    "뉴스 검증",
    "공적 신뢰"
  ],
  "packetHash": "cce02bf552e3ee9589fd6a89981b0546d27577af78656e638ad106667ac99f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