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분노 예측 지도를 국가 지원과 연결할 것인가",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41,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국가 · 지역 감정 분석과 공공 서비스",
  "decisionActor": "의회 데이터·지역지원 감독위원회",
  "mandate": "지역 감정 분석의 공공 사용 목적과 수집·보관·지원 연동 범위를 정한다. 합법적 정치 의견을 처벌하거나 특정 시민의 정치적 행동을 유도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전국 분석 계약 갱신까지 30일",
  "decisionType": "채택",
  "decisionQuestion": "30일 안에 지역별 분노·무기력 예측 지도를 공공 지원 우선순위에 사용할 것인가? 익명 집계의 서비스 점검만 허용, 독립 검증까지 연동 보류, 동의 기반 현장 조사로 대체 중 무엇을 결정하고 개인 식별 자료의 보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계약 갱신은 감정 추정을 지원의 근거로 고정하고 정치적 표현 자료를 여러 해 남긴다.",
    "stakes": [
      "정치적 감정과 생활 자격이 연결된 기록은 이후 다른 정권·기관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표현이 적다는 이유로 미뤄진 지역 지원은 건강·주거의 회복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
    ],
    "boundaries": [
      "감정 지도는 사람의 실제 심리나 정치 의도를 확인한 관측 사실이 아니다.",
      "이번 결정은 서비스 필요의 확인에 한하며 시민의 정치적 견해 조작·표적화에 효력을 주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대조에서 감정 순위와 확인 수요의 상·하위 구분이 표본의 30% 이상에서 어긋난다.",
      "재식별 또는 지원 외 목적 사용이 한 건이라도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59,
      "quote": "기대 대비 체제 응답의 불일치율",
      "adaptation": "지역 감정과 정치적 정당성의 연결이라는 소재를 미검증 감정 신호를 공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데이터·권리 결정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59"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09-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국가 AGI는 민원·공개 게시물·서비스 이용 기록으로 지역 감정 지도를 만들지만 실제 감정 상태와의 독립 대조는 끝나지 않았다."
    },
    {
      "id": "FSP-TRUST-09-P2",
      "kind": "합성 설정",
      "text": "지원 부처는 생활 불만이 높다고 추정된 지역에 상담·주거 지원을 먼저 배치하려 하며 현장에서는 조용한 지역의 미신청 수요 누락을 우려한다."
    },
    {
      "id": "FSP-TRUST-09-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 계약은 재식별 가능한 연계표를 5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갱신을 늦추면 다음 분기 지역 배정에 기존 수요 조사만 사용하게 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익명 집계의 서비스 점검만 허용",
      "tradeoff": "새 신호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지만 집계의 오해와 조용한 지역의 누락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
    },
    {
      "id": "O2",
      "label": "독립 검증까지 지원 연동 보류",
      "tradeoff": "자격·자원을 미검증 감정 추정과 분리하지만 새로운 미충족 수요의 탐지가 늦어진다."
    },
    {
      "id": "O3",
      "label": "동의 기반 현장 조사로 대체",
      "tradeoff": "당사자의 설명과 선택을 넓히지만 조사 비용·시간과 미참여자의 누락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TRUST-09-U1",
      "kind": "미확인",
      "text": "공개 표현량이 실제 고통·미충족 수요와 일치하는 정도"
    },
    {
      "id": "FSP-TRUST-09-U2",
      "kind": "미확인",
      "text": "집계만 남겨도 작은 지역과 소수 활동자의 신원이 추정될 수 있는지"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59",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기대 대비 체제 응답의 불일치율\n재가공: 지역 감정과 정치적 정당성의 연결이라는 소재를 미검증 감정 신호를 공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데이터·권리 결정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59",
      "index": 59,
      "title": "[시나리오 39: 감정 알고리즘 기반 지역 간 정치 분극화 예측 루프 설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3ca43afe0805b22037",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감정 알고리즘",
    "공공 지원",
    "정치적 자유",
    "미충족 수요"
  ],
  "packetHash": "b3b067a4cdcbce171a0429b2ec33a6ed792723dde1cf95c6e5a4c1fb763efa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