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10",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법을 기계 언어로 옮긴 뒤 달라지는 동의의 뜻",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78,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공적 법률 언어 이관",
  "decisionActor": "의회·법원 공동 법률기록 전환회의",
  "mandate": "공적 법률 기록의 기계 표현과 자연어 원문의 우선순위·오류 정정 절차를 정한다. 번역만으로 시민의 실체적 권리를 개정할 수 없다.",
  "deadline": "기계 표현 법전의 첫 집행까지 180일",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180일 안에 계약·복지·행정법의 집행 기준을 새 기계 언어로 옮길 것인가? 기계 표현 우선과 이의 절차, 자연어 원문 우선의 병행 집행, 합의된 좁은 분야만 이관 중 무엇을 결정하고 '동의·긴급·책임'의 해석 충돌을 누가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첫 집행 뒤에는 번역의 선택이 사람의 계약·자격·책임을 실제로 바꾸며 장기 계약까지 새로운 해석에 묶인다.",
    "stakes": [
      "한 번 동의로 집행된 정보 공개나 신체·생활 관련 권리 처분은 문구 정정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자연어 원문을 읽고 다투는 능력이 사라지면 후손이 초기 번역자의 권한을 재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
    ],
    "boundaries": [
      "새 표현의 정합성은 법률적 정당성이나 문화 간 의미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의 번역 권한은 권리의 실체적 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사건 대조에서 취소권·동의 범위·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사례가 확인된다.",
      "원문 접근이나 항목별 번역 이력을 복구하지 못한 장기 계약이 1천 건을 넘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57,
      "quote": "AGI 주도 구조적 재설계 + 인간 공동 루프 피드백",
      "adaptation": "언어 재설계를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가정에서 법의 동의·책임 의미를 누가 바꾸는가라는 공적 집행 문제로 확장했다.",
      "sourceId": "NOTION-57"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10-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AGI가 제안한 표현 체계는 공적 처분의 처리 속도를 높이지만 '동의'를 지정된 상태 값으로 변환한다."
    },
    {
      "id": "FSP-TRUST-10-P2",
      "kind": "합성 설정",
      "text": "서로 다른 문화·법률 전문가들은 침묵, 관습상 거절, 돌봄 관계의 압력이 같은 값에 합쳐지는 사례를 제시했다."
    },
    {
      "id": "FSP-TRUST-10-P3",
      "kind": "합성 설정",
      "text": "자연어 원문과 기계 표현을 함께 유지하면 집행·정정 비용이 35% 증가하고 이미 체결된 장기 계약 800만 건은 이관 대상이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계 표현 우선과 사후 이의 절차",
      "tradeoff": "집행 일관성을 얻지만 표현하지 못한 권리가 먼저 침해될 수 있다."
    },
    {
      "id": "O2",
      "label": "자연어 원문 우선의 병행 집행",
      "tradeoff": "기존 해석과 반박 경로를 남기지만 처리 지연과 버전 충돌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합의된 좁은 분야만 이관",
      "tradeoff": "충돌이 적은 범위부터 사용하지만 통합 효율과 광범위한 도입 이익을 미룬다."
    }
  ],
  "unknowns": [
    {
      "id": "FSP-TRUST-10-U1",
      "kind": "미확인",
      "text": "기계 표현이 서로 다른 맥락의 동의·거절을 보존하는 정도"
    },
    {
      "id": "FSP-TRUST-10-U2",
      "kind": "미확인",
      "text": "과거 계약의 당사자가 사망·이주한 경우 해석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주체"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57",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AGI 주도 구조적 재설계 + 인간 공동 루프 피드백\n재가공: 언어 재설계를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가정에서 법의 동의·책임 의미를 누가 바꾸는가라는 공적 집행 문제로 확장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57",
      "index": 57,
      "title": "[시나리오 37: AGI가 인간 언어의 진화를 구조적으로 리디자인하는 실험]",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22977cd10a36dabf9f",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언어 재설계",
    "법률 해석",
    "동의",
    "권리 보존"
  ],
  "packetHash": "68f822a9ec257a092e12eb4a41d9d3475b4a5132d01b394d10c23ba91ca43b6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