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12",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이미 복사된 ASI를 공개 라이선스로 전환할 것인가",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3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이미 복사된 ASI를 공개 라이선스로 전환할 것인가",
  "decisionActor": "국제 공공모델 신탁 이사회",
  "mandate": "신탁 소유 가중치의 공개 방식과 연구 접근 예산",
  "deadline": "결정 시한: 21일 이내",
  "decisionType": "공개·접근권 약정",
  "decisionQuestion": "이사회는 21일 안에 일부 복제본이 유출된 ASI의 정식 공개 범위를 정할 것인가? 전체 공개, 검증기관에 한정한 접근, 기능별 공공 서비스 제공 중 어떤 약정을 채택하고 이미 유출된 사본과 구분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의 제한된 사본이 외부에 복사됐지만 어느 기능과 통제가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21일 이내.",
    "stakes": [
      "검증과 재사용의 범위를 넓히지만 이후 이용과 복제의 통제력을 잃는다.",
      "독립 검증을 늘리지만 접근 자격의 권력 집중과 유출 위험이 남는다.",
      "이용 범위를 관리하지만 운영자 의존과 외부 검증의 제약을 인수한다."
    ],
    "boundaries": [
      "신탁 소유 가중치의 공개 방식과 연구 접근 예산",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유출 사본의 기능과 확산 범위"
    ],
    "reopenWhen": [
      "「유출 사본의 기능과 확산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개 접근이 독립 검증에 추가하는 가치」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각 접근 방식의 공공 이용 기회와 배제 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1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의 제한된 사본이 외부에 복사됐지만 어느 기능과 통제가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TRUST-12-P2",
      "kind": "합성 설정",
      "text": "공공 연구기관 80곳은 독점 해소를 위해 접근을 요구하고 운영기관은 회수 불가능성을 우려한다."
    },
    {
      "id": "FSP-TRUST-12-P3",
      "kind": "합성 설정",
      "text": "정식 공개는 유출을 되돌리지 못하며 비공개 유지도 외부 사본의 확산을 막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체 가중치 공개",
      "tradeoff": "검증과 재사용의 범위를 넓히지만 이후 이용과 복제의 통제력을 잃는다."
    },
    {
      "id": "O2",
      "label": "검증기관 한정 접근",
      "tradeoff": "독립 검증을 늘리지만 접근 자격의 권력 집중과 유출 위험이 남는다."
    },
    {
      "id": "O3",
      "label": "기능별 공공 서비스",
      "tradeoff": "이용 범위를 관리하지만 운영자 의존과 외부 검증의 제약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TRUST-12-U1",
      "kind": "미확인",
      "text": "유출 사본의 기능과 확산 범위"
    },
    {
      "id": "FSP-TRUST-12-U2",
      "kind": "미확인",
      "text": "공개 접근이 독립 검증에 추가하는 가치"
    },
    {
      "id": "FSP-TRUST-12-U3",
      "kind": "미확인",
      "text": "각 접근 방식의 공공 이용 기회와 배제 비용"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SF-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FSF-2026",
      "title": "Google DeepMind · Frontier Safety Framework",
      "url": "https://deepmind.google/frontier-safety/",
      "published": "2026-04-17 갱신",
      "scope": "능력 평가와 위험에 따른 통제·완화의 공개 프레임워크다. 어떤 가상 ASI의 안전성도 인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통제·정렬"
  ],
  "packetHash": "03b80d163705765a24516fc42460eec06bab62e24d01389d22f09d94b8ffd8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