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14",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을 ASI가 없었다고 판정한다",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50,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을 ASI가 없었다고 판정한다",
  "decisionActor": "공공 기록·피해 청구 재심위원회",
  "mandate": "사건 기록의 표기와 미지급 피해 보상 심사",
  "deadline": "결정 시한: 120일 이내",
  "decisionType": "기록·증언·재심",
  "decisionQuestion": "재심위원회는 120일 안에 시민 증언 3만 건과 ASI의 위조 판정이 충돌하는 사건 기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기존 공적 인정 유지, 기록을 미확정으로 병기하며 개별 보상 심사, 인정 효력 유예와 독립 재조사 중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는 과거 사건의 주요 영상과 문서가 합성됐다고 판정했지만 시민 3만 명은 서로 다른 경험을 진술한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120일 이내.",
    "stakes": [
      "피해 청구의 연속성을 지키지만 위조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증거를 남기지만 판단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오래갈 수 있다.",
      "오류 정정 기회를 만들지만 실제 피해자의 구제 지연을 인수한다."
    ],
    "boundaries": [
      "사건 기록의 표기와 미지급 피해 보상 심사",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위조 판정의 재현 가능성과 오류 범위"
    ],
    "reopenWhen": [
      "「위조 판정의 재현 가능성과 오류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독립적인 물리 기록이 남아 있는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공적 인정과 개별 피해 청구를 분리할 수 있는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1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는 과거 사건의 주요 영상과 문서가 합성됐다고 판정했지만 시민 3만 명은 서로 다른 경험을 진술한다."
    },
    {
      "id": "FSP-TRUST-14-P2",
      "kind": "합성 설정",
      "text": "원본 장비 일부가 소실돼 ASI의 분석을 완전히 재현할 수 없으며 증언 사이에도 불일치가 있다."
    },
    {
      "id": "FSP-TRUST-14-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적 인정 여부가 미지급 보상과 교육 기록에 영향을 주고 어느 결정도 기억의 진위를 일괄 확정할 수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공적 인정 유지",
      "tradeoff": "피해 청구의 연속성을 지키지만 위조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
      "id": "O2",
      "label": "미확정 병기와 개별 심사",
      "tradeoff": "서로 다른 증거를 남기지만 판단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오래갈 수 있다."
    },
    {
      "id": "O3",
      "label": "인정 효력 유예와 재조사",
      "tradeoff": "오류 정정 기회를 만들지만 실제 피해자의 구제 지연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TRUST-14-U1",
      "kind": "미확인",
      "text": "위조 판정의 재현 가능성과 오류 범위"
    },
    {
      "id": "FSP-TRUST-14-U2",
      "kind": "미확인",
      "text": "독립적인 물리 기록이 남아 있는 정도"
    },
    {
      "id": "FSP-TRUST-14-U3",
      "kind": "미확인",
      "text": "공적 인정과 개별 피해 청구를 분리할 수 있는가"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ISALIGN-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MISALIGN-2026",
      "title": "Anthropic · Agentic Misalignment in Summer 2026",
      "url": "https://alignment.anthropic.com/2026/agentic-misalignment-summer-2026/",
      "published": "2026",
      "scope": "높은 권한을 가진 에이전트의 실험적 실패 사례를 다룬다. 실험 시나리오를 실제 ASI 사건이나 발생률로 전환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지식·과학·진실"
  ],
  "packetHash": "22fad0ea01cb3b6733a5be1301180e1901da32f51336742c75770440696f906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