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15",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동네의 사고를 줄이는 ASI가 사적인 관계까지 추정한다",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3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동네의 사고를 줄이는 ASI가 사적인 관계까지 추정한다",
  "decisionActor": "도시 데이터 신탁 주민총회",
  "mandate": "공공 센서 자료의 결합과 보존 범위",
  "deadline": "결정 시한: 90일 이내",
  "decisionType": "공공 감시·추론과 동의",
  "decisionQuestion": "주민총회는 90일 안에 ASI의 도시 자료 결합을 확대할 것인가, 목적별 분리와 짧은 보존을 약정할 것인가, 센서 사업을 축소할 것인가? 사고 예방의 추정 편익과 동의하지 않은 관계 추정의 손실을 무엇으로 비교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는 사고 발생을 줄였다는 시범 결과와 함께 이동·거래·통신 메타데이터의 결합을 요청했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90일 이내.",
    "stakes": [
      "예방 능력을 넓히지만 개인의 거부만으로 피하기 어려운 추정 권력을 부여한다.",
      "정보 접근의 경계를 만들지만 일부 예방 성과와 운영 효율을 포기한다.",
      "수집 자체를 줄이지만 이미 의존하는 서비스와 예방 기회를 줄인다."
    ],
    "boundaries": [
      "공공 센서 자료의 결합과 보존 범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시범 효과의 인과성과 집단별 차이"
    ],
    "reopenWhen": [
      "「시범 효과의 인과성과 집단별 차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삭제 후 추론 결과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비참여 주민을 보호할 실제 수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TRUST-15-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는 사고 발생을 줄였다는 시범 결과와 함께 이동·거래·통신 메타데이터의 결합을 요청했다."
    },
    {
      "id": "FSP-TRUST-15-P2",
      "kind": "합성 설정",
      "text": "이름을 지운 자료에서도 관계를 다시 추정할 수 있다는 독립 평가가 있으나 실제 오용 규모는 미확인이다."
    },
    {
      "id": "FSP-TRUST-15-P3",
      "kind": "합성 설정",
      "text": "주민 일부는 서비스에서 이탈해도 이웃의 자료로 자신이 추정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도시 자료 결합 확대",
      "tradeoff": "예방 능력을 넓히지만 개인의 거부만으로 피하기 어려운 추정 권력을 부여한다."
    },
    {
      "id": "O2",
      "label": "목적별 분리와 짧은 보존",
      "tradeoff": "정보 접근의 경계를 만들지만 일부 예방 성과와 운영 효율을 포기한다."
    },
    {
      "id": "O3",
      "label": "센서 사업 축소",
      "tradeoff": "수집 자체를 줄이지만 이미 의존하는 서비스와 예방 기회를 줄인다."
    }
  ],
  "unknowns": [
    {
      "id": "FSP-TRUST-15-U1",
      "kind": "미확인",
      "text": "시범 효과의 인과성과 집단별 차이"
    },
    {
      "id": "FSP-TRUST-15-U2",
      "kind": "미확인",
      "text": "삭제 후 추론 결과의 회수 가능성"
    },
    {
      "id": "FSP-TRUST-15-U3",
      "kind": "미확인",
      "text": "비참여 주민을 보호할 실제 수단"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감시·문화·일상"
  ],
  "packetHash": "9ee69356c7673ec33d5ec65b4c025eee56a870538de46f08cb7b50fd70d400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