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16",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잘못된 공지의 정정이 처음 공지를 본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잘못된 공지의 정정이 처음 공지를 본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지역 정보센터",
  "mandate": "정정 전달·구독자 기록·추가 연락",
  "deadline": "다음 공지까지 24시간 안에",
  "decisionType": "정정의 도달·기록의 목적",
  "decisionQuestion": "가상 지역 정보센터는 다음 공지까지 24시간 안에 잘못된 시설 폐쇄 공지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 같은 게시판 정정, 열람자 개별 연락, 모든 이용자 재공지 중 도달과 개인정보 사용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센터는 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잘못 알렸으며 이미 다른 일정을 잡은 이용자가 있다. 결정 시한: 다음 공지까지 24시간 안에.",
    "stakes": [
      "기존 전달 방식을 지키지만 다시 방문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류가 남는다.",
      "영향받은 사람을 직접 찾지만 다른 목적으로 쌓인 기록을 사용하는 부담을 인수한다.",
      "정정의 도달 범위를 넓히지만 불필요한 연락과 공지 피로를 만든다."
    ],
    "boundaries": [
      "정정 전달·구독자 기록·추가 연락",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처음 공지가 퍼진 다른 경로"
    ],
    "reopenWhen": [
      "「처음 공지가 퍼진 다른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열람 기록의 정확성과 연락 약정」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잘못된 정보가 만든 취소 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TRUST-16-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센터는 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잘못 알렸으며 이미 다른 일정을 잡은 이용자가 있다."
    },
    {
      "id": "FSP-TRUST-16-P2",
      "kind": "합성 설정",
      "text": "게시판 열람 기록은 남지만 개별 연락을 위해 기록을 쓰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
    },
    {
      "id": "FSP-TRUST-16-P3",
      "kind": "합성 설정",
      "text": "전체 재공지는 많은 사람에게 닿지만 정정과 무관한 사람에게도 반복 알림을 보낸다."
    }
  ],
  "options": [
    {
      "id": "O1",
      "label": "같은 게시판에 정정 게시",
      "tradeoff": "기존 전달 방식을 지키지만 다시 방문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류가 남는다."
    },
    {
      "id": "O2",
      "label": "열람자에게 개별 연락",
      "tradeoff": "영향받은 사람을 직접 찾지만 다른 목적으로 쌓인 기록을 사용하는 부담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전체 이용자에게 재공지",
      "tradeoff": "정정의 도달 범위를 넓히지만 불필요한 연락과 공지 피로를 만든다."
    }
  ],
  "unknowns": [
    {
      "id": "FSP-TRUST-16-U1",
      "kind": "미확인",
      "text": "처음 공지가 퍼진 다른 경로"
    },
    {
      "id": "FSP-TRUST-16-U2",
      "kind": "미확인",
      "text": "열람 기록의 정확성과 연락 약정"
    },
    {
      "id": "FSP-TRUST-16-U3",
      "kind": "미확인",
      "text": "잘못된 정보가 만든 취소 비용"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정정의 도달·기록의 목적"
  ],
  "packetHash": "9787aa2870626e2a3dad96ba4a162bba70b207e6a50b60a8e1ee743eb1e253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