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19",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회의 기록을 요약해 공개하면 반대의 이유가 사라진다",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회의 기록을 요약해 공개하면 반대의 이유가 사라진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주민 협의체 기록회의",
  "mandate": "발언 기록·요약·공개 범위",
  "deadline": "회의록 게시까지 5일 안에",
  "decisionType": "요약의 책임·반대의 맥락",
  "decisionQuestion": "가상 주민 협의체 기록회의는 회의록 게시까지 5일 안에 회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 공개할 것인가? 전체 녹취, 요약과 이의서, 결정만 공지 중 이해 가능성과 발언의 맥락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회의는 공개하기로 했지만 발언에는 개인 사정과 제삼자의 이야기가 섞였다. 결정 시한: 회의록 게시까지 5일 안에.",
    "stakes": [
      "발언의 맥락과 확인 경로를 남기지만 사적 내용과 즉흥 발언의 장기 노출을 인수한다.",
      "읽기와 수정 경로를 만들지만 요약자의 선택과 이의 작성 노동에 의존한다.",
      "실행 내용을 간결하게 전하지만 반대와 조건의 뿌리를 공개 기록에서 잃는다."
    ],
    "boundaries": [
      "발언 기록·요약·공개 범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공개 약정이 포함한 발언 범위"
    ],
    "reopenWhen": [
      "「공개 약정이 포함한 발언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요약에서 결론을 바꾸는 생략」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의서를 쓰기 어려운 참가자의 접근」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TRUST-19-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회의는 공개하기로 했지만 발언에는 개인 사정과 제삼자의 이야기가 섞였다."
    },
    {
      "id": "FSP-TRUST-19-P2",
      "kind": "합성 설정",
      "text": "짧은 요약 초안에서 결론에 반대한 사람의 조건과 이유가 빠졌다."
    },
    {
      "id": "FSP-TRUST-19-P3",
      "kind": "합성 설정",
      "text": "전체 녹취는 맥락을 남기지만 분량이 크고 즉흥 발언이 계속 검색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체 녹취를 공개",
      "tradeoff": "발언의 맥락과 확인 경로를 남기지만 사적 내용과 즉흥 발언의 장기 노출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요약과 참가자 이의서를 공개",
      "tradeoff": "읽기와 수정 경로를 만들지만 요약자의 선택과 이의 작성 노동에 의존한다."
    },
    {
      "id": "O3",
      "label": "결정과 효력만 공지",
      "tradeoff": "실행 내용을 간결하게 전하지만 반대와 조건의 뿌리를 공개 기록에서 잃는다."
    }
  ],
  "unknowns": [
    {
      "id": "FSP-TRUST-19-U1",
      "kind": "미확인",
      "text": "공개 약정이 포함한 발언 범위"
    },
    {
      "id": "FSP-TRUST-19-U2",
      "kind": "미확인",
      "text": "요약에서 결론을 바꾸는 생략"
    },
    {
      "id": "FSP-TRUST-19-U3",
      "kind": "미확인",
      "text": "이의서를 쓰기 어려운 참가자의 접근"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요약의 책임·반대의 맥락"
  ],
  "packetHash": "baa5b1b002974a07ae165265c81422d40c4349f1303d339898928c5861a296f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