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20",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직원 실수가 드러난 공공 자료를 공개할 시점",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직원 실수가 드러난 공공 자료를 공개할 시점.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공익 자료보관단",
  "mandate": "자료 공개·정정 기회·개인 식별",
  "deadline": "자료 발표까지 14일 안에",
  "decisionType": "공개 시점·설명의 기회",
  "decisionQuestion": "가상 공익 자료보관단는 자료 발표까지 14일 안에 실수가 포함된 자료를 언제 공개할 것인가? 즉시 공개, 당사자 설명 후 공개, 식별 제거 후 공개 중 검증과 설명의 기회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자료는 공공 서비스 비용을 다루며 숫자 일부가 한 직원의 작업 오류로 보인다. 결정 시한: 자료 발표까지 14일 안에.",
    "stakes": [
      "예산 논의의 자료를 제공하지만 미확인 경위와 개인 비난이 함께 확산될 수 있다.",
      "반론의 기회를 주지만 시한을 놓치거나 설명 대기가 지연 수단이 될 수 있다.",
      "구조적 문제를 알리지만 재식별과 자료 맥락의 손실을 인수한다."
    ],
    "boundaries": [
      "자료 공개·정정 기회·개인 식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오류와 개인의 책임을 구분할 자료"
    ],
    "reopenWhen": [
      "「오류와 개인의 책임을 구분할 자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설명을 기다릴 수 있는 실제 시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식별 제거 뒤에도 가능한 재식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TRUST-2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자료는 공공 서비스 비용을 다루며 숫자 일부가 한 직원의 작업 오류로 보인다."
    },
    {
      "id": "FSP-TRUST-20-P2",
      "kind": "합성 설정",
      "text": "발표를 늦추면 다음 예산 논의에서 자료를 쓰지 못하지만 오류의 전체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TRUST-20-P3",
      "kind": "합성 설정",
      "text": "개인 식별을 지워도 작은 조직에서는 역할과 날짜로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확인 상태와 함께 즉시 공개",
      "tradeoff": "예산 논의의 자료를 제공하지만 미확인 경위와 개인 비난이 함께 확산될 수 있다."
    },
    {
      "id": "O2",
      "label": "당사자 설명을 받은 뒤 공개",
      "tradeoff": "반론의 기회를 주지만 시한을 놓치거나 설명 대기가 지연 수단이 될 수 있다."
    },
    {
      "id": "O3",
      "label": "식별을 줄여 먼저 공개",
      "tradeoff": "구조적 문제를 알리지만 재식별과 자료 맥락의 손실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TRUST-20-U1",
      "kind": "미확인",
      "text": "오류와 개인의 책임을 구분할 자료"
    },
    {
      "id": "FSP-TRUST-20-U2",
      "kind": "미확인",
      "text": "설명을 기다릴 수 있는 실제 시한"
    },
    {
      "id": "FSP-TRUST-20-U3",
      "kind": "미확인",
      "text": "식별 제거 뒤에도 가능한 재식별"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공개 시점·설명의 기회"
  ],
  "packetHash": "ed3b4c04b627f5aeb1d2034d0a9c102ae49be49b0a85aeda26249a415d3a4f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