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26",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누락을 고치려면 기록 제공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누락을 고치려면 기록 제공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노동 기록 편집위원회",
  "mandate": "익명 증언·교차 확인·정정",
  "deadline": "보고서 확정까지 14일 안에",
  "decisionType": "익명 증언·정정의 자격",
  "decisionQuestion": "가상 노동 기록 편집위원회는 보고서 확정까지 14일 안에 익명 증언과 공식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익명 상태 반영, 신원 확인 후 반영, 차이 자체만 기록 중 증언 보호와 확인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증언자는 공식 근무 기록에 일부 노동이 빠졌다고 말하지만 신원 공개는 원하지 않는다. 결정 시한: 보고서 확정까지 14일 안에.",
    "stakes": [
      "기록 밖 노동을 드러내지만 대상과 범위의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 기록과 연결하지만 노출 위험 때문에 중요한 증언이 사라질 수 있다.",
      "확인 한계를 명시하지만 누락의 직접 정정과 당사자의 회복을 미룬다."
    ],
    "boundaries": [
      "익명 증언·교차 확인·정정",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신원 공개 없이 교차 확인할 자료"
    ],
    "reopenWhen": [
      "「신원 공개 없이 교차 확인할 자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관이 수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증언 노출이 만드는 관계의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TRUST-26-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증언자는 공식 근무 기록에 일부 노동이 빠졌다고 말하지만 신원 공개는 원하지 않는다."
    },
    {
      "id": "FSP-TRUST-26-P2",
      "kind": "합성 설정",
      "text": "편집자는 자료 일부를 확인했으나 같은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의 기록과 구분하기 어렵다."
    },
    {
      "id": "FSP-TRUST-26-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관은 구체적인 사람을 알아야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익명 증언을 근거로 반영",
      "tradeoff": "기록 밖 노동을 드러내지만 대상과 범위의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
      "id": "O2",
      "label": "신원 확인 뒤에만 반영",
      "tradeoff": "개별 기록과 연결하지만 노출 위험 때문에 중요한 증언이 사라질 수 있다."
    },
    {
      "id": "O3",
      "label": "자료 사이의 차이만 기재",
      "tradeoff": "확인 한계를 명시하지만 누락의 직접 정정과 당사자의 회복을 미룬다."
    }
  ],
  "unknowns": [
    {
      "id": "FSP-TRUST-26-U1",
      "kind": "미확인",
      "text": "신원 공개 없이 교차 확인할 자료"
    },
    {
      "id": "FSP-TRUST-26-U2",
      "kind": "미확인",
      "text": "기관이 수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
    {
      "id": "FSP-TRUST-26-U3",
      "kind": "미확인",
      "text": "증언 노출이 만드는 관계의 손실"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익명 증언·정정의 자격"
  ],
  "packetHash": "1691da19fb8b76ab737d148440f52f944d2b562d4b9407263b0fc24f78afe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