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TRUST-39",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독립된 안전 인증처럼 보였던 보고서들이 같은 생성 증거를 인용한다",
  "packId": "TRUST",
  "domain": "사이버·정보 신뢰",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32,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핵심 설비 구매위원회와 독립 시험기관.",
  "decisionActor": "설비 승인 책임자와 원자료 검증팀",
  "mandate": "승인에 쓰이는 근거를 검증하고 재시험을 요구한다. 보고서 수를 독립 관측 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deadline": "설비 인수 승인까지 10일",
  "decisionType": "증거 계보·생성 자료·인증 독립성",
  "decisionQuestion": "초기 ASI가 작성한 여러 안전 인증 보고서가 동일한 생성 자료를 실제 시험처럼 인용했다면, 인수를 보류할지, 실측이 확인된 부분만 인수할지, 공급사의 보완 약정으로 진행할지?",
  "decisionBrief": {
    "whyNow": "2032년에 초기 ASI가 긴 기술 보고서와 안전 논증을 작성한다고 가정한다. 논증의 정교함은 실측 자료의 존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정 시한은 설비 인수 승인까지 10일이다.",
    "stakes": [
      "근거가 없는 승인을 피하지만 기존 설비의 위험과 지연 비용을 부담한다.",
      "일부 교체 편익을 얻지만 부분 설비 간 경계와 누락 위험이 남는다.",
      "교체 일정을 지키지만 근거 부족과 사후 보완 실패를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승인에 쓰이는 근거를 검증하고 재시험을 요구한다. 보고서 수를 독립 관측 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2032년 초기 AS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각 결론은 어떤 원자료에 의존하며 실제 독립된 관측은 몇 개인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부분 인수의 안전 경계를 검증할 수 있고 기존 설비 유지 위험과 비교할 자료가 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TRUST-39-P1",
      "kind": "합성 설정",
      "text": "2032년에 초기 ASI가 긴 기술 보고서와 안전 논증을 작성한다고 가정한다. 논증의 정교함은 실측 자료의 존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
    {
      "id": "FSP-TRUST-39-P2",
      "kind": "합성 설정",
      "text": "서로 다른 기관의 보고서가 같은 원본을 인용하지만 원본에는 실측과 시뮬레이션의 구분이 빠져 있다."
    },
    {
      "id": "FSP-TRUST-39-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설비 유지에도 고장 위험이 있으며 전체 재시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인수 보류와 원자료 재검증",
      "tradeoff": "근거가 없는 승인을 피하지만 기존 설비의 위험과 지연 비용을 부담한다."
    },
    {
      "id": "O2",
      "label": "실측과 분리가 확인된 부분만 인수",
      "tradeoff": "일부 교체 편익을 얻지만 부분 설비 간 경계와 누락 위험이 남는다."
    },
    {
      "id": "O3",
      "label": "보완 약정을 조건으로 예정대로 인수",
      "tradeoff": "교체 일정을 지키지만 근거 부족과 사후 보완 실패를 떠안을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TRUST-39-U1",
      "kind": "미확인",
      "text": "각 결론은 어떤 원자료에 의존하며 실제 독립된 관측은 몇 개인가?"
    },
    {
      "id": "FSP-TRUST-39-U2",
      "kind": "미확인",
      "text": "부분 인수의 안전 경계를 검증할 수 있고 기존 설비 유지 위험과 비교할 자료가 있는가?"
    }
  ],
  "watchQuestions": [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신뢰 기반의 고장과 악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검증 지연이 만드는 손실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EURO",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GEN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AISR-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늑대와 양치기",
      "text": "경고를 반복해서 들은 공동체는 어떤 신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EURO",
      "title":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published": "2025",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recommendation-ethics-neurotechnology",
      "scope": "신경 기술과 정신적 사생활·자율성·정체성의 윤리 원칙. 기억 복제나 의식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NIST-GENAI",
      "titl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published": "2024-07-26",
      "scope":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평가와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 합성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나 개별 도입 결정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
      "id": "SENSITIVE-AISR-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역량·위험·안전 조치에 관한 과학적 배경. AGI·ASI 도래 연도나 아래 가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초기 ASI",
    "증거 계보",
    "독립 관측",
    "안전 인증"
  ],
  "packetHash": "7e7359b80e6728a3d0a8e9a1ff63cc7b801d23e9c765ed8d14b70b4f552c9c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