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VENTURE-13",
  "version": "1.4.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환불을 모두 해주면 다음 달 급여가 부족하다",
  "packId": "VENTURE",
  "domain": "기업·창업·승계",
  "family": "경제와 조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가상 사안 · 환불을 모두 해주면 다음 달 급여가 부족하다.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비교를 위해 구성한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서비스 기업 이사회",
  "mandate": "환불·운영 자금·고객에 대한 설명과 채무 약정",
  "deadline": "결정 시한: 고객 환불 회신까지 10일",
  "decisionType": "고객 책임·현금과 채무",
  "decisionQuestion": "이사회는 10일 안에 중단된 서비스의 고객 보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즉시 전액 환불, 선택 가능한 분할 환불과 대체 제공, 사업 정리 절차 중 고객의 권리와 직원 급여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서비스가 약정한 기능을 두 달간 제공하지 못했고 고객의 선납금 일부를 이미 운영에 사용했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고객 환불 회신까지 10일.",
    "stakes": [
      "고객의 자금과 신뢰를 회복하지만 급여와 운영 지속의 공백을 인수한다.",
      "현금 부족을 나누지만 고객에게 기다림과 제안 거절의 판단 부담을 준다.",
      "손실과 채무를 공식적으로 다루지만 서비스와 고용의 종료를 감수한다."
    ],
    "boundaries": [
      "환불·운영 자금·고객에 대한 설명과 채무 약정",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고객별 계약상 반환 의무와 실제 피해"
    ],
    "reopenWhen": [
      "「고객별 계약상 반환 의무와 실제 피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급여·채무·운영비의 확인된 우선 관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대체 제공에 고객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이 사안의 인물·사건·수치·기술은 명시된 가정이다. 실제 개인의 정보나 관측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경 문서는 별도 출처이고 상징 해석은 발견 경로로 기록한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VENTURE-1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서비스가 약정한 기능을 두 달간 제공하지 못했고 고객의 선납금 일부를 이미 운영에 사용했다."
    },
    {
      "id": "FSP-VENTURE-13-P2",
      "kind": "합성 설정",
      "text": "전액을 즉시 반환하면 다음 달 급여와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진다."
    },
    {
      "id": "FSP-VENTURE-13-P3",
      "kind": "합성 설정",
      "text": "대체 서비스가 준비돼 있지만 고객 모두에게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즉시 전액 환불",
      "tradeoff": "고객의 자금과 신뢰를 회복하지만 급여와 운영 지속의 공백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선택 가능한 분할 보상 제안",
      "tradeoff": "현금 부족을 나누지만 고객에게 기다림과 제안 거절의 판단 부담을 준다."
    },
    {
      "id": "O3",
      "label": "사업 정리 절차를 시작",
      "tradeoff": "손실과 채무를 공식적으로 다루지만 서비스와 고용의 종료를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VENTURE-13-U1",
      "kind": "미확인",
      "text": "고객별 계약상 반환 의무와 실제 피해"
    },
    {
      "id": "FSP-VENTURE-13-U2",
      "kind": "미확인",
      "text": "급여·채무·운영비의 확인된 우선 관계"
    },
    {
      "id": "FSP-VENTURE-13-U3",
      "kind": "미확인",
      "text": "대체 제공에 고객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
  ],
  "watchQuestions": [
    "소유·통제·생계가 누구에게 나뉘어 있는가?",
    "생존을 위해 바꾸면 사업의 목적도 바뀌는가?",
    "철회할 수 없는 계약 조항은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SM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COO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구성원·고객·목적이 달라진 회사의 연속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L1000-SME",
      "title": "OECD · SMEs and entrepreneurship",
      "url": "https://www.oecd.org/en/topics/smes-and-entrepreneurship.html",
      "published": "2026-09-08 열람",
      "scope": "중소기업·기업가 활동의 제도적 배경을 탐색하는 출처. 개별 기업의 현금흐름·성공률·가치는 사안에 따로 주어진 합성 설정이다.",
      "kind": "배경 문서"
    },
    {
      "id": "L1000-COOP",
      "title": "ICA · Cooperative identity, values and principles",
      "url": "https://ica.coop/en/cooperatives/cooperative-identity",
      "published": "2026-09-08 열람",
      "scope": "자발적 참여·민주적 통제·조합원 경제 참여와 자율성을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가상 조직의 계약 조건이나 현지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
  "packetHash": "74598a776e81ab6ae85d6fbaa0770b165ecdcb25c77d7ef4e95c771e317e80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