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ATER-04",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이주민이 늘어난 마을의 공동 우물",
  "packId": "WATER",
  "domain": "물·도시·거주",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31,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가뭄 지역 · 주민 공동체",
  "decisionActor": "공동 우물 이용자 회의",
  "mandate": "공동 우물의 취수와 유지 비용을 정한다. 공적 체류 자격과 인근 사유 우물을 통제하지 못한다.",
  "deadline": "건기 취수 약정까지 12일",
  "decisionType": "접근",
  "decisionQuestion": "오래 관리한 주민과 새로 도착한 사람의 물 이용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기존 출자 지분대로 배분」·「생활 필요량 기준 배분」·「기본량과 추가 이용권 분리」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건기 취수 약정까지 12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뭄을 피해 온 가구들이 마을의 인구와 생활 물 수요를 늘렸다. 결정 시한: 건기 취수 약정까지 12일.",
    "stakes": [
      "관리의 기여를 반영하지만 신규 주민의 기본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
      "당장의 접근을 넓히지만 기존 출자의 대가를 다시 정해야 한다.",
      "필요와 기여를 함께 담지만 측정과 경계 관리가 늘어난다."
    ],
    "boundaries": [
      "공동 우물의 취수와 유지 비용을 정한다. 공적 체류 자격과 인근 사유 우물을 통제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건기 동안 실제 유지될 지하수량"
    ],
    "reopenWhen": [
      "「건기 동안 실제 유지될 지하수량」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새 주민이 장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775ee6a1ce4e558131a3ca8b389344ab273ab1cf9c2aa6a37fbd060d86917b7f",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ATER-0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뭄을 피해 온 가구들이 마을의 인구와 생활 물 수요를 늘렸다."
    },
    {
      "id": "FSP-WATER-04-P2",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주민은 수십 년간 우물 보수 비용과 노동을 부담했다."
    },
    {
      "id": "FSP-WATER-04-P3",
      "kind": "합성 설정",
      "text": "새 우물을 파려면 취수 영향 조사와 공동 자금이 필요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출자 지분대로 배분",
      "tradeoff": "관리의 기여를 반영하지만 신규 주민의 기본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
    },
    {
      "id": "O2",
      "label": "생활 필요량 기준 배분",
      "tradeoff": "당장의 접근을 넓히지만 기존 출자의 대가를 다시 정해야 한다."
    },
    {
      "id": "O3",
      "label": "기본량과 추가 이용권 분리",
      "tradeoff": "필요와 기여를 함께 담지만 측정과 경계 관리가 늘어난다."
    }
  ],
  "unknowns": [
    {
      "id": "FSP-WATER-04-U1",
      "kind": "미확인",
      "text": "건기 동안 실제 유지될 지하수량"
    },
    {
      "id": "FSP-WATER-04-U2",
      "kind": "미확인",
      "text": "새 주민이 장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
  ],
  "watchQuestions": [
    "장소의 상실을 자산 가격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누가 먼저 이동하고 누가 남는가?",
    "상류·하류와 세대별 이용권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홍수와 귀향의 서사",
      "text": "돌아갈 장소를 남긴다는 약속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이주민",
    "공유지",
    "물 권리"
  ],
  "packetHash": "1aa6d36ca474c1773a65dd8b9d442d6b135a8fa859b2c5c8f6c8594bb26366e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