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ATER-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마지막 대수층의 20년 취수권을 되사들인다",
  "packId": "WATER",
  "domain": "물·도시·거주",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54,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내륙 분지 · 장기 가뭄과 지하수 계약",
  "decisionActor": "분지 공공수자원위원회",
  "mandate": "공동 예산으로 취수권을 구매하거나 1년 비상 취수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영구 수용은 의회와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
  "deadline": "대규모 취수권 갱신까지 45일",
  "decisionType": "소유",
  "decisionQuestion": "위원회는 45일 안에 남은 대수층의 20년 취수권을 공공이 사들일지, 1년 비상 한도와 보상으로 조정할지, 시장 구매로 생활용수를 확보할지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20년 갱신 뒤에는 같은 권리를 되찾거나 공급 의무를 바꾸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stakes": [
      "대수층과 지반이 회복 한계를 넘으며 미래 거주와 농업 기반을 잃는 손실",
      "취수 조정과 예산 이동으로 소규모 농가·취약 가구가 생계를 영구적으로 잃는 피해"
    ],
    "boundaries": [
      "한시 취수 조정 권한은 절차 없는 영구 수용 권한이 아니다.",
      "현재 관측만으로 대수층의 장기 회복을 확정할 수 없다."
    ],
    "reopenWhen": [
      "독립 계측에서 수위·지반 변화가 승인된 관측 범위를 벗어난다.",
      "생활용수와 소규모 농가의 최소 필요량을 보장할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88,
      "quote": "비인간 중심 윤리 실행 시스템",
      "adaptation": "토양·수분 순환을 행성 균형으로 다루는 원문을 장기 취수권과 현재 생활·농업·미래 회복이 충돌하는 권리 구매 결정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88"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ATER-08-P1",
      "kind": "합성 설정",
      "text": "분지의 유일한 공동 대수층에 대한 대규모 취수권이 20년 갱신을 앞두고 있다."
    },
    {
      "id": "FSP-WATER-08-P2",
      "kind": "합성 설정",
      "text": "독립 조사팀은 현재 취수량에서 회복 지연과 지반 손상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회복 가능 시점은 합의되지 않았다."
    },
    {
      "id": "FSP-WATER-08-P3",
      "kind": "합성 설정",
      "text": "전면 권리 구매 비용은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 대부분과 맞먹으며 소규모 농가도 이 취수망에 의존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장기 취수권을 공공 구매하고 공동 한도를 정한다",
      "tradeoff": "장기 통제권을 얻지만 당장의 누수 개선과 다른 공공 예산을 포기한다."
    },
    {
      "id": "O2",
      "label": "1년 비상 취수 한도와 피해 보상을 적용한다",
      "tradeoff": "회복 관측 시간을 벌지만 법적 분쟁과 농가의 연속 생산 손실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기존 권리를 유지하고 공공 생활용수를 시장 구매한다",
      "tradeoff": "계약 질서를 지키지만 가격 상승과 장기 고갈 위험을 시민에게 전가한다."
    }
  ],
  "unknowns": [
    {
      "id": "FSP-WATER-08-U1",
      "kind": "미확인",
      "text": "취수 감축이 대수층 회복과 지반 손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
    {
      "id": "FSP-WATER-08-U2",
      "kind": "미확인",
      "text": "소규모 농가의 대체 생계와 최소 필요 용수량"
    }
  ],
  "watchQuestions": [
    "장소의 상실을 자산 가격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누가 먼저 이동하고 누가 남는가?",
    "상류·하류와 세대별 이용권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홍수와 귀향의 서사",
      "text": "돌아갈 장소를 남긴다는 약속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88",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비인간 중심 윤리 실행 시스템\n재가공: 토양·수분 순환을 행성 균형으로 다루는 원문을 장기 취수권과 현재 생활·농업·미래 회복이 충돌하는 권리 구매 결정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88",
      "index": 88,
      "title": "[시나리오 68: RISCON 루프가 생태계 전체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행성 단위 윤리 루틴을 실행하는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b0bdfce8e6f5b5309c",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지하수 고갈",
    "장기 취수권",
    "공공 소유",
    "세대 간 물"
  ],
  "packetHash": "bfcb69885ac9f26041883cc81a02a82b10a15c0f981072129f3c8c38279aa2c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