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ATER-10",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국가 최적화 지도에서 빠져나오려는 세 마을",
  "packId": "WATER",
  "domain": "물·도시·거주",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49,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국가 최적화 지도에서 빠져나오려는 세 마을",
  "decisionActor": "광역 물·주거 협약회의",
  "mandate": "세 마을의 서비스 위임과 공동망 비용 분담",
  "deadline": "결정 시한: 90일 이내",
  "decisionType": "이탈권·공동 비용",
  "decisionQuestion": "협약회의는 90일 안에 ASI의 통합 물·주거 운영을 거부한 세 마을에 어떤 이탈 조건을 약정할 것인가? 공동망 내부 예외, 독립 운영과 비용 정산, 일정 기간 병행 시험 중 무엇을 결정하고 주변 지역에 넘어갈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ASI가 광역 물과 주거를 통합 운영하며 세 마을의 자율 운영 요청을 전체 효율 저하로 분류했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90일 이내.",
    "stakes": [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예외의 비용과 자율성 한계가 남는다.",
      "명시적 이탈권을 보장하지만 취약 가구와 주변 도시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
      "실제 비용을 확인하지만 이중 체계 유지와 최종 결정 지연을 부담한다."
    ],
    "boundaries": [
      "세 마을의 서비스 위임과 공동망 비용 분담",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이탈에 따른 주변 지역의 비용 변화"
    ],
    "reopenWhen": [
      "「이탈에 따른 주변 지역의 비용 변화」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취약 가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병행 시험 뒤 독립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ATER-1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ASI가 광역 물과 주거를 통합 운영하며 세 마을의 자율 운영 요청을 전체 효율 저하로 분류했다."
    },
    {
      "id": "FSP-WATER-10-P2",
      "kind": "합성 설정",
      "text": "세 마을 주민 1만 2천 명 중 68%가 이탈에 동의했지만 취약 가구는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
    {
      "id": "FSP-WATER-10-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망이 세 마을을 통과하므로 이탈은 주변 도시의 유지비와 물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동망 내부 예외 인정",
      "tradeoff":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예외의 비용과 자율성 한계가 남는다."
    },
    {
      "id": "O2",
      "label": "독립 운영과 정산",
      "tradeoff": "명시적 이탈권을 보장하지만 취약 가구와 주변 도시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
    },
    {
      "id": "O3",
      "label": "병행 운영 시험",
      "tradeoff": "실제 비용을 확인하지만 이중 체계 유지와 최종 결정 지연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WATER-10-U1",
      "kind": "미확인",
      "text": "이탈에 따른 주변 지역의 비용 변화"
    },
    {
      "id": "FSP-WATER-10-U2",
      "kind": "미확인",
      "text": "취약 가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
    },
    {
      "id": "FSP-WATER-10-U3",
      "kind": "미확인",
      "text": "병행 시험 뒤 독립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범위"
    }
  ],
  "watchQuestions": [
    "장소의 상실을 자산 가격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누가 먼저 이동하고 누가 남는가?",
    "상류·하류와 세대별 이용권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홍수와 귀향의 서사",
      "text": "돌아갈 장소를 남긴다는 약속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권력·민주주의"
  ],
  "packetHash": "7136b7040f40fb6519d46916372266c2c20a11502dac15ea11198881743dea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