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ATER-18",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수도요금 감면을 사용량과 가구 형편 중 무엇에 붙인다",
  "packId": "WATER",
  "domain": "물·도시·거주",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합성 사안 · 수도요금 감면을 사용량과 가구 형편 중 무엇에 붙인다. 등장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가상으로 구성했다.",
  "decisionActor": "가상 생활용수 요금회의",
  "mandate": "기초 사용 접근·감면 기준·공동 비용 회수",
  "deadline": "다음 요금 약정까지 45일 안에",
  "decisionType": "기초 자원·감면의 문턱",
  "decisionQuestion": "가상 생활용수 요금회의는 다음 요금 약정까지 45일 안에 요금 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기본량 일괄 감면, 소득·필요 심사, 공동기금 신청 중 접근과 기록 부담·재원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같은 사용량도 가구원 수와 돌봄·위생 필요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합성 조건이다. 결정 시한: 다음 요금 약정까지 45일 안에.",
    "stakes": [
      "신청 문턱을 낮추지만 필요가 낮은 가구에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한다.",
      "형편 차이를 반영하지만 자료 제출과 심사 누락의 부담을 인수한다.",
      "긴급 사정을 유연하게 받지만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배분 판단에 의존한다."
    ],
    "boundaries": [
      "기초 사용 접근·감면 기준·공동 비용 회수",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필수 사용의 가구별 차이"
    ],
    "reopenWhen": [
      "「필수 사용의 가구별 차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심사에서 누락되는 사람의 접근」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지원 뒤 공동망 비용을 유지할 재원」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WATER-18-P1",
      "kind": "합성 설정",
      "text": "같은 사용량도 가구원 수와 돌봄·위생 필요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합성 조건이다."
    },
    {
      "id": "FSP-WATER-18-P2",
      "kind": "합성 설정",
      "text": "형편 심사는 실제 필요를 반영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이 어렵거나 공개를 꺼리는 가구가 있다."
    },
    {
      "id": "FSP-WATER-18-P3",
      "kind": "합성 설정",
      "text": "일괄 감면은 간단하지만 여유 있는 가구도 포함해 지원 가능한 총액이 줄어든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본 사용량을 일괄 감면",
      "tradeoff": "신청 문턱을 낮추지만 필요가 낮은 가구에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한다."
    },
    {
      "id": "O2",
      "label": "소득·필요를 심사해 지원",
      "tradeoff": "형편 차이를 반영하지만 자료 제출과 심사 누락의 부담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공동기금 신청으로 지원",
      "tradeoff": "긴급 사정을 유연하게 받지만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배분 판단에 의존한다."
    }
  ],
  "unknowns": [
    {
      "id": "FSP-WATER-18-U1",
      "kind": "미확인",
      "text": "필수 사용의 가구별 차이"
    },
    {
      "id": "FSP-WATER-18-U2",
      "kind": "미확인",
      "text": "심사에서 누락되는 사람의 접근"
    },
    {
      "id": "FSP-WATER-18-U3",
      "kind": "미확인",
      "text": "지원 뒤 공동망 비용을 유지할 재원"
    }
  ],
  "watchQuestions": [
    "장소의 상실을 자산 가격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누가 먼저 이동하고 누가 남는가?",
    "상류·하류와 세대별 이용권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홍수와 귀향의 서사",
      "text": "돌아갈 장소를 남긴다는 약속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1000사안 2단계",
    "기초 자원·감면의 문턱"
  ],
  "packetHash": "8bbb42a91347e10f75fbcb3ded18caacda8ac76af66112068fd3166010486ee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