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ATER-31",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도시가 움직이는데 주소와 권리의 경계는 땅에 남는다",
  "packId": "WATER",
  "domain": "물·도시·거주",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308,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308년 미래 합성 사안 · 도시가 움직이는데 주소와 권리의 경계는 땅에 남는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이동도시 규약회의",
  "mandate": "가정된 이동 도시·주소·관할의 연속",
  "deadline": "다음 이동 약정까지 2년 안에",
  "decisionType": "이동하는 도시·이어지는 권리",
  "decisionQuestion": "가상 이동도시 규약회의는 다음 이동 약정까지 2년 안에 거주와 계약의 기준을 어디에 붙일 것인가? 이동하는 공동체, 머무는 위치, 개인에게 이어지는 권리 중 도시가 떠난 뒤에도 남을 약정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도시는 구성 구조물과 주민이 함께 이동하며 여러 곳에 장기간 머문다. 결정 시한: 다음 이동 약정까지 2년 안에.",
    "stakes": [
      "도시의 생활 기록을 잇지만 머무는 지역과 권한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현지 공간의 책임을 맞추지만 이동할 때마다 계약과 기록의 연결 비용이 생긴다.",
      "이동과 개인 생활을 잇지만 공동 시설과 지역 책임을 나누는 규칙이 복잡해진다."
    ],
    "boundaries": [
      "가정된 이동 도시·주소·관할의 연속",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공동체와 머무는 지역이 각각 책임질 영역"
    ],
    "reopenWhen": [
      "「공동체와 머무는 지역이 각각 책임질 영역」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동 뒤에도 계속되는 토지와 거래의 의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도시를 따라가지 않는 주민의 권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WATER-31-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도시는 구성 구조물과 주민이 함께 이동하며 여러 곳에 장기간 머문다."
    },
    {
      "id": "FSP-WATER-31-P2",
      "kind": "합성 설정",
      "text": "주소를 공동체에 붙이면 기록은 이어지지만 머무는 지역의 공간 규칙과 충돌할 수 있다."
    },
    {
      "id": "FSP-WATER-31-P3",
      "kind": "합성 설정",
      "text": "위치에 붙이면 현지 책임은 분명하나 이동할 때마다 생활 계약을 바꿔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이동 공동체에 주소와 약정을 붙임",
      "tradeoff": "도시의 생활 기록을 잇지만 머무는 지역과 권한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
    {
      "id": "O2",
      "label": "머무는 위치의 규칙으로 전환",
      "tradeoff": "현지 공간의 책임을 맞추지만 이동할 때마다 계약과 기록의 연결 비용이 생긴다."
    },
    {
      "id": "O3",
      "label": "개인이 권리를 휴대하고 공간만 별도 약정",
      "tradeoff": "이동과 개인 생활을 잇지만 공동 시설과 지역 책임을 나누는 규칙이 복잡해진다."
    }
  ],
  "unknowns": [
    {
      "id": "FSP-WATER-31-U1",
      "kind": "미확인",
      "text": "공동체와 머무는 지역이 각각 책임질 영역"
    },
    {
      "id": "FSP-WATER-31-U2",
      "kind": "미확인",
      "text": "이동 뒤에도 계속되는 토지와 거래의 의무"
    },
    {
      "id": "FSP-WATER-31-U3",
      "kind": "미확인",
      "text": "도시를 따라가지 않는 주민의 권리"
    }
  ],
  "watchQuestions": [
    "장소의 상실을 자산 가격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누가 먼저 이동하고 누가 남는가?",
    "상류·하류와 세대별 이용권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홍수와 귀향의 서사",
      "text": "돌아갈 장소를 남긴다는 약속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이동하는 도시·이어지는 권리"
  ],
  "packetHash": "f586e9b13e3d652381b6eda7a9bed50481b9fc7dd34deb8f0181b511e161e35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