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ATER-33",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독립된 집으로 살고 싶어도 공동 생명유지망을 함께 쓴다",
  "packId": "WATER",
  "domain": "물·도시·거주",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267,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267년 미래 합성 사안 · 독립된 집으로 살고 싶어도 공동 생명유지망을 함께 쓴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해저거주 공동회의",
  "mandate": "가정된 공동 환경·자율 거주·탈퇴",
  "deadline": "새 생활망 약정까지 2년 안에",
  "decisionType": "공동 기반·다르게 살 권리",
  "decisionQuestion": "가상 해저거주 공동회의는 새 생활망 약정까지 2년 안에 공동 규약에서 이탈하려는 가구의 생활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동 규약 유지, 필수 기능만 공동화, 별도 자립 공간 중 자율성과 이어진 기반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해저 거주는 기본 환경을 여러 가구가 함께 유지하며 개인이 즉시 분리할 수 없는 기능이 있다. 결정 시한: 새 생활망 약정까지 2년 안에.",
    "stakes": [
      "책임과 운영을 단순하게 잇지만 필수 기반 때문에 다른 생활 선택까지 묶일 수 있다.",
      "다른 삶의 자율성을 남기지만 공유 기능의 경계와 책임을 새로 관리해야 한다.",
      "공동체 이탈의 실질 경로를 만들지만 준비 시간과 다른 공공 자원의 손실이 생긴다."
    ],
    "boundaries": [
      "가정된 공동 환경·자율 거주·탈퇴",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필수 운영에 정말 필요한 공동 규칙"
    ],
    "reopenWhen": [
      "「필수 운영에 정말 필요한 공동 규칙」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기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탈 준비 동안 당사자가 받을 동등한 서비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WATER-3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해저 거주는 기본 환경을 여러 가구가 함께 유지하며 개인이 즉시 분리할 수 없는 기능이 있다."
    },
    {
      "id": "FSP-WATER-33-P2",
      "kind": "합성 설정",
      "text": "한 가구는 공동체의 생활 규칙 일부를 원하지 않지만 필수 환경의 비용은 나눌 의사가 있다."
    },
    {
      "id": "FSP-WATER-33-P3",
      "kind": "합성 설정",
      "text": "별도 공간은 분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준비 기간과 큰 자원이 필요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동 규약을 하나의 약정으로 유지",
      "tradeoff": "책임과 운영을 단순하게 잇지만 필수 기반 때문에 다른 생활 선택까지 묶일 수 있다."
    },
    {
      "id": "O2",
      "label": "필수 환경과 생활 규칙을 분리",
      "tradeoff": "다른 삶의 자율성을 남기지만 공유 기능의 경계와 책임을 새로 관리해야 한다."
    },
    {
      "id": "O3",
      "label": "별도 자립 거주 공간을 마련",
      "tradeoff": "공동체 이탈의 실질 경로를 만들지만 준비 시간과 다른 공공 자원의 손실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WATER-33-U1",
      "kind": "미확인",
      "text": "필수 운영에 정말 필요한 공동 규칙"
    },
    {
      "id": "FSP-WATER-33-U2",
      "kind": "미확인",
      "text":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기능"
    },
    {
      "id": "FSP-WATER-33-U3",
      "kind": "미확인",
      "text": "이탈 준비 동안 당사자가 받을 동등한 서비스"
    }
  ],
  "watchQuestions": [
    "장소의 상실을 자산 가격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누가 먼저 이동하고 누가 남는가?",
    "상류·하류와 세대별 이용권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CIT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홍수와 귀향의 서사",
      "text": "돌아갈 장소를 남긴다는 약속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CITY",
      "title": "UN-Habitat · World Cities Report",
      "published": "2024",
      "url": "https://unhabitat.org/world-cities-report-2024-cities-and-climate-action",
      "scope": "도시 기후 대응, 기반시설과 불평등을 함께 다룬다. 가상의 도시 피해나 이주 규모를 관측한 자료는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공동 기반·다르게 살 권리"
  ],
  "packetHash": "bf9ceab776ac996e2cc6aa8045498d73ecb2299c29bbd1015848e69020e9eeb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