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ORK-0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자동화 이익을 임금으로 받을까 시간으로 받을까",
  "packId": "WORK",
  "domain": "노동·풍요의 경제",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3,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물류 협동조합 · 노동",
  "decisionActor": "조합원 총회",
  "mandate": "잉여금 배분과 근무 제도를 정한다. 납품 계약의 최소 서비스 수준은 지켜야 한다.",
  "deadline": "단체 협약 만료까지 45일",
  "decisionType": "분담",
  "decisionQuestion": "자동화로 생긴 잉여를 임금·시간·재투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현금 중심 배당」·「주4일 전환」·「선택형 배당과 재투자」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단체 협약 만료까지 45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자동화 후 같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간이 25% 줄었다. 결정 시한: 단체 협약 만료까지 45일.",
    "stakes": [
      "즉시 소득을 늘리지만 시간 격차는 남는다.",
      "생활 시간을 늘리지만 현금 수요와 인력 공백을 감수한다.",
      "선호를 반영하지만 운영 복잡성과 집단 간 차이가 생긴다."
    ],
    "boundaries": [
      "잉여금 배분과 근무 제도를 정한다. 납품 계약의 최소 서비스 수준은 지켜야 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수요 감소가 생산성 이익을 상쇄할 정도"
    ],
    "reopenWhen": [
      "「수요 감소가 생산성 이익을 상쇄할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개인별 선택이 야간 근무 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f9b452e1b6b990276756fd198687918cd94cb857a58c798a5076ecdc94d06117",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ORK-01-P1",
      "kind": "합성 설정",
      "text": "자동화 후 같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간이 25% 줄었다."
    },
    {
      "id": "FSP-WORK-01-P2",
      "kind": "합성 설정",
      "text": "부채가 많은 조합원은 현금 배당을 원한다."
    },
    {
      "id": "FSP-WORK-01-P3",
      "kind": "합성 설정",
      "text": "야간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을 우선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금 중심 배당",
      "tradeoff": "즉시 소득을 늘리지만 시간 격차는 남는다."
    },
    {
      "id": "O2",
      "label": "주4일 전환",
      "tradeoff": "생활 시간을 늘리지만 현금 수요와 인력 공백을 감수한다."
    },
    {
      "id": "O3",
      "label": "선택형 배당과 재투자",
      "tradeoff": "선호를 반영하지만 운영 복잡성과 집단 간 차이가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WORK-01-U1",
      "kind": "미확인",
      "text": "수요 감소가 생산성 이익을 상쇄할 정도"
    },
    {
      "id": "FSP-WORK-01-U2",
      "kind": "미확인",
      "text": "개인별 선택이 야간 근무 배치에 미치는 영향"
    }
  ],
  "watchQuestions": [
    "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
    "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
    "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식일",
      "text": "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협동조합",
    "소득",
    "시간"
  ],
  "packetHash": "14b9637743abdc48bb4c7c8455244cca4fcd6cb412be7465239047f92f399e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