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ORK-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돌봄 인력이 부족한 자동화 도시",
  "packId": "WORK",
  "domain": "노동·풍요의 경제",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48,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고령 도시 · 돌봄 경제",
  "decisionActor": "돌봄 서비스 연합",
  "mandate": "공동 고용·교육·장비 예산을 정한다. 이민 허가와 개인 치료 결정은 다른 주체에게 있다.",
  "deadline": "시설 계약 갱신까지 3개월",
  "decisionType": "배분",
  "decisionQuestion": "사람의 접촉 수요가 커지는 돌봄 서비스를 어떤 인력·기술 조합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임금 인상과 국내 전환 교육」·「해외 공동 채용」·「장비와 소규모 대면팀」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시설 계약 갱신까지 3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물류와 행정 자동화는 진전됐지만 대면 돌봄 인력은 부족하다. 결정 시한: 시설 계약 갱신까지 3개월.",
    "stakes": [
      "지속 인력을 키우지만 충원까지 시간이 걸린다.",
      "단기 공백을 줄이지만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옮긴다.",
      "인력 부담을 줄이지만 접촉의 질과 접근을 재설계한다."
    ],
    "boundaries": [
      "공동 고용·교육·장비 예산을 정한다. 이민 허가와 개인 치료 결정은 다른 주체에게 있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이용자가 허용하는 기계 보조 범위"
    ],
    "reopenWhen": [
      "「이용자가 허용하는 기계 보조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직무 전환 인력의 장기 잔류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34f8d1ea66673d0275d36c71783a7066dd2d6894fd96bdef4e4049c1c954d3ac",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ORK-02-P1",
      "kind": "합성 설정",
      "text": "물류와 행정 자동화는 진전됐지만 대면 돌봄 인력은 부족하다."
    },
    {
      "id": "FSP-WORK-02-P2",
      "kind": "합성 설정",
      "text": "로봇 보조는 이동 부담을 줄이지만 이용자의 반응은 갈린다."
    },
    {
      "id": "FSP-WORK-02-P3",
      "kind": "합성 설정",
      "text": "해외 인력 채용은 빠르지만 송출 지역도 인력 부족을 겪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임금 인상과 국내 전환 교육",
      "tradeoff": "지속 인력을 키우지만 충원까지 시간이 걸린다."
    },
    {
      "id": "O2",
      "label": "해외 공동 채용",
      "tradeoff": "단기 공백을 줄이지만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옮긴다."
    },
    {
      "id": "O3",
      "label": "장비와 소규모 대면팀",
      "tradeoff": "인력 부담을 줄이지만 접촉의 질과 접근을 재설계한다."
    }
  ],
  "unknowns": [
    {
      "id": "FSP-WORK-02-U1",
      "kind": "미확인",
      "text": "이용자가 허용하는 기계 보조 범위"
    },
    {
      "id": "FSP-WORK-02-U2",
      "kind": "미확인",
      "text": "직무 전환 인력의 장기 잔류율"
    }
  ],
  "watchQuestions": [
    "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
    "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
    "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식일",
      "text": "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돌봄",
    "로봇",
    "이주 노동"
  ],
  "packetHash": "03653e5504775c32b41c157c9348f1706d15ad7a747534bfc6e5d8783ab66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