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ORK-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일할 필요가 줄어든 사회의 기여",
  "packId": "WORK",
  "domain": "노동·풍요의 경제",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100,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풍요 공동체 · 자원 배분",
  "decisionActor": "시민 헌장회의",
  "mandate": "공유 자산의 배당과 참여 규칙을 정한다. 공동체 밖 주민의 삶을 규율하지 못한다.",
  "deadline": "헌장 재승인까지 8개월",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필수 생산의 대부분이 자동화된 사회에서 배당과 공동 기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무조건 배당」·「인증 기여와 배당 연계」·「기본 배당과 선택 보상」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헌장 재승인까지 8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필수 생산에 필요한 인간 노동이 성인 시간의 5%인 설정이다. 결정 시한: 헌장 재승인까지 8개월.",
    "stakes": [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기여의 부담 배분을 별도로 풀어야 한다.",
      "공동 활동을 유도하지만 인정 권력이 커진다.",
      "최소 접근을 열지만 활동의 서열을 만들 수 있다."
    ],
    "boundaries": [
      "공유 자산의 배당과 참여 규칙을 정한다. 공동체 밖 주민의 삶을 규율하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금전 보상 없이 유지되는 필수 역할 규모"
    ],
    "reopenWhen": [
      "「금전 보상 없이 유지되는 필수 역할 규모」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여 인증에서 누락되는 사적 돌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16a295193569dc93e6b0b1537f9e48c209631348d0b943e4de94f3a69101cd1a",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ORK-03-P1",
      "kind": "합성 설정",
      "text": "필수 생산에 필요한 인간 노동이 성인 시간의 5%인 설정이다."
    },
    {
      "id": "FSP-WORK-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예술·돌봄·공동체 활동은 활발하지만 인정 기준이 갈린다."
    },
    {
      "id": "FSP-WORK-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일부 주민은 어떠한 기여 인증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무조건 배당",
      "tradeoff":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기여의 부담 배분을 별도로 풀어야 한다."
    },
    {
      "id": "O2",
      "label": "인증 기여와 배당 연계",
      "tradeoff": "공동 활동을 유도하지만 인정 권력이 커진다."
    },
    {
      "id": "O3",
      "label": "기본 배당과 선택 보상",
      "tradeoff": "최소 접근을 열지만 활동의 서열을 만들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WORK-03-U1",
      "kind": "미확인",
      "text": "금전 보상 없이 유지되는 필수 역할 규모"
    },
    {
      "id": "FSP-WORK-03-U2",
      "kind": "미확인",
      "text": "기여 인증에서 누락되는 사적 돌봄"
    }
  ],
  "watchQuestions": [
    "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
    "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
    "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식일",
      "text": "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풍요 가정",
    "기본소득",
    "공동체"
  ],
  "packetHash": "2e1b75b06ea9b87d93b3d4e399257a131a7127ea4365776299df6454c5839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