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ORK-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택배기사 70%의 계약이 같은 날 끝난다",
  "packId": "WORK",
  "domain": "노동·풍요의 경제",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1,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국가 · 전국 자율 물류 전환",
  "decisionActor": "노동·기업·공공 재정의 전환 협약회의",
  "mandate": "협약 당사자의 전환 일정, 잉여 분담, 한시 소득·직무 전환 예산을 확정한다. 노동자의 개별 권리 포기나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을 보장할 수 없다.",
  "deadline": "전국 계약 종료 공고까지 30일",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30일 안에 30만 배송 종사자 중 21만 명의 계약 종료를 어떤 일정과 생활 보장으로 약정할 것인가? 예정 전환과 2년 소득 보장, 3년 단계 전환과 분담 고용, 지역 서비스 소유 지분으로의 전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전국 공고 이후에는 차량·주거 처분과 하청 계약 정리가 동시에 시작되어 이행 조건을 뒤늦게 바꾸기 어렵다.",
    "stakes": [
      "같은 시점의 생계 단절이 주거와 건강, 지역 서비스망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다.",
      "구제를 대가로 손실 위험이 큰 지분을 받게 되면 노동자는 임금과 자산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소득 보장은 사회적 인정이나 새로운 직업의 생성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기금 참여를 이유로 이미 가진 임금·산재·계약 청구권을 포기시킬 수 없다."
    ],
    "reopenWhen": [
      "지원 대상 명부의 누락이 2%를 넘거나 전환 뒤 필수 생활비 미지급이 한 달 지속된다.",
      "신규 역할의 자발적 참여·지속 인원이 계획의 절반 아래로 두 분기 연속 집계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10,
      "quote": "배송 기사 30만 명 중 약 21만 명 해고 예상",
      "adaptation": "원문의 70% 대체 수치는 합성 설정으로 유지하되, 생존·인정·훈련의 틀을 계약 일정과 2년·3년 재원 약정의 비교 가능한 선택으로 바꾸었다.",
      "sourceId": "NOTION-10"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ORK-07-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합성 국가에서 자율 물류 사업자들은 같은 분기에 배송 인력의 70% 계약 종료를 예고했다."
    },
    {
      "id": "FSP-WORK-07-P2",
      "kind": "합성 설정",
      "text": "관련 종사자의 45%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존 실업 급여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 차량 채무가 남아 있다."
    },
    {
      "id": "FSP-WORK-07-P3",
      "kind": "합성 설정",
      "text": "공동 전환 기금은 2년 소득 보장 또는 3년 단계 전환의 추가 운영비 중 하나를 주로 부담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예정 전환과 2년 소득 보장",
      "tradeoff": "빠른 자동화와 생활 여유를 함께 확보하지만 보장 종료 뒤 새 역할이 없을 수 있다."
    },
    {
      "id": "O2",
      "label": "3년 단계 전환과 분담 고용",
      "tradeoff": "소득·관계의 단절을 늦추지만 높은 운영비와 남는 일의 배분 갈등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지역 서비스 지분·운영 참여 전환",
      "tradeoff": "미래 잉여에 참여할 경로를 만들지만 수익 변동과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옮긴다."
    }
  ],
  "unknowns": [
    {
      "id": "FSP-WORK-07-U1",
      "kind": "미확인",
      "text": "계약 형태별 실제 생계 공백과 차량 채무 부담"
    },
    {
      "id": "FSP-WORK-07-U2",
      "kind": "미확인",
      "text": "새 역할·지역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인원을 얼마나 수용하는지"
    }
  ],
  "watchQuestions": [
    "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
    "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
    "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식일",
      "text": "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10",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배송 기사 30만 명 중 약 21만 명 해고 예상\n재가공: 원문의 70% 대체 수치는 합성 설정으로 유지하되, 생존·인정·훈련의 틀을 계약 일정과 2년·3년 재원 약정의 비교 가능한 선택으로 바꾸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10",
      "index": 10,
      "title": "[시나리오 1: 대규모 인력 해고 구조 설계 – 자율 물류 도입에 따른 택배기사 70% 구조조정]",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9a14be4b785f775ac",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70% 고용 전환",
    "대량 실업",
    "개인사업자",
    "생계와 지분"
  ],
  "packetHash": "2e0c7c4435c9245503c3a093240e575e63e2f1865c630264a4cc21c4d5b38e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