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ORK-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첫 일자리가 없는 한 세대의 국가 계약",
  "packId": "WORK",
  "domain": "노동·풍요의 경제",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3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자동화 국가 · 신규 진입 노동시장",
  "decisionActor": "국회 청년·전환 재정위원회",
  "mandate": "2년 한시 진입 지원의 대상·재원·성과 확인 규칙을 정한다. 취업을 시민권의 조건으로 만들거나 민간 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
  "deadline": "졸업·직업 전환 인구의 다음 모집기까지 75일",
  "decisionType": "배분",
  "decisionQuestion": "75일 안에 첫 경력을 만들지 못한 100만 명을 위한 2년 전환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정할 것인가? 20만 개 유급 공공 수습, 100만 명의 최소 생활·프로젝트 지원, 민간 고용·훈련 공동 보증 중 무엇을 약정하고 미취업 상태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다음 모집기를 놓치면 한 기수 전체의 공백이 한 해 더 길어지고 승인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간다.",
    "stakes": [
      "초기 경력을 만들 기회를 잃은 세대는 뒤늦은 성장에도 장기 소득·주거·관계의 격차를 떠안을 수 있다.",
      "좁은 선발을 국가가 보증하면 탈락 사실 자체가 이후 역량과 자격의 낙인으로 남을 수 있다."
    ],
    "boundaries": [
      "미취업이나 지원 탈락을 개인의 가치·시민 기여 부족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공공 지원은 미래 일자리 총량이나 개인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지원 유형별 생활 유지·자발적 활동 지속률이 두 분기 연속 50% 아래로 내려간다.",
      "고용 보증의 미이행이 10%를 넘거나 선발 탈락 정보를 다른 자격 제한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12,
      "quote": "대학–직장–사회 기여 피드백 루프 붕괴",
      "adaptation": "교육에서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문 문제를 같은 예산 아래 실제 유급 경력과 넓은 생활 보장 중 무엇을 먼저 약정할지 묻는 사안으로 전환했다.",
      "sourceId": "NOTION-12"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ORK-08-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합성 경제에서 자동화로 신입 채용 공고가 3년 전보다 62% 줄었고 학위·훈련을 끝낸 신규 진입자 100만 명이 첫 유급 경력을 얻지 못했다."
    },
    {
      "id": "FSP-WORK-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승인된 동일 예산으로 20만 명의 2년 유급 수습 또는 100만 명의 낮은 수준 생활·프로젝트 지원을 할 수 있다."
    },
    {
      "id": "FSP-WORK-08-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업들은 고용 보조금을 요청하지만 보조금 종료 후의 고용 유지에는 확정 서명을 하지 않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20만 개 유급 공공 수습",
      "tradeoff": "실제 경력과 역할을 만들지만 선발되지 않은 다수에게 즉시 도움을 주지 못한다."
    },
    {
      "id": "O2",
      "label": "100만 명 최소 생활·프로젝트 지원",
      "tradeoff": "광범위한 생계와 시도를 열지만 실제 직업 관계 형성의 효과가 불확실하다."
    },
    {
      "id": "O3",
      "label": "민간 고용·훈련 공동 보증",
      "tradeoff": "현장 진입을 넓힐 수 있지만 보조금 종료 후 계약 종료와 기업 선별 위험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WORK-08-U1",
      "kind": "미확인",
      "text": "첫 경력 공백이 장기 소득·관계 형성에 미치는 정도"
    },
    {
      "id": "FSP-WORK-08-U2",
      "kind": "미확인",
      "text": "자발적 프로젝트와 유급 역할을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인원"
    }
  ],
  "watchQuestions": [
    "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
    "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
    "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식일",
      "text": "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12",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대학–직장–사회 기여 피드백 루프 붕괴\n재가공: 교육에서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문 문제를 같은 예산 아래 실제 유급 경력과 넓은 생활 보장 중 무엇을 먼저 약정할지 묻는 사안으로 전환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12",
      "index": 12,
      "title": "[시나리오 1-2: 청년 실업 폭증에 따른 루프 기반 붕괴-재구성 시뮬레이션]",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0795e3d348b56fbf84",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청년 실업",
    "첫 경력",
    "국가 전환 계약",
    "역할과 생계"
  ],
  "packetHash": "e180036c8fd62ee1f29227d4f482894b9d589c03703e6512bc02ef0f7e7cdb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