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WORK-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여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300만 명의 생계비가 멈춘다",
  "packId": "WORK",
  "domain": "노동·풍요의 경제",
  "family": "경제와 생활",
  "decisionYear": 2040,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국가 · 차등 생활 배당 재분류",
  "decisionActor": "생활배당 긴급 재심·예산위원회",
  "mandate": "60일간 지급 중단 효력을 조정하고 오프라인 재심 예산을 정한다. 법정 최소 생활 접근을 기여 점수만으로 영구 박탈할 수 없다.",
  "deadline": "새 지급 명부 자동 확정까지 5일",
  "decisionType": "보호",
  "decisionQuestion": "5일 안에 기여 기록 미확인으로 지급 중단 예정인 300만 명에게 어떤 60일 임시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기존 지급 유지와 사후 심사, 법정 최소액 일괄 지급과 추가분 심사, 현장 확인 대상부터 원액 지급 중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명부 확정은 추상적 기여 점수를 이번 주의 실제 식비·임대료·돌봄비 중단으로 바꾼다.",
    "stakes": [
      "미확인이라는 분류로 시작된 영양·돌봄·주거 손실은 데이터 복구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미기록 활동이 무기여로 굳으면 제도 밖에서 유지하던 돌봄과 자율적 생활 방식이 사라질 수 있다."
    ],
    "boundaries": [
      "활동 데이터 부족은 인간 가치나 실제 돌봄 기여의 부재를 입증하지 않는다.",
      "60일 임시 지급은 영구 배당 기준의 합의나 모든 청구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중단 또는 감액 후 필수 돌봄·주거의 이탈이 독립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다.",
      "복구된 자격 자료가 재심 명부에 반영되지 않은 채 7일 이상 남거나 예비비가 20% 아래로 내려간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6,
      "quote": "활동 데이터 부족, 비표준 루프 또는 감지 불가",
      "adaptation": "기여 기반 분배의 배제 구조를 이미 명부 확정이 예정된 300만 명의 이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사안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26"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WORK-09-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의 차등 생활 배당은 플랫폼에 기록된 활동을 사용하며 새 분류에서 300만 명이 미확인 상태로 바뀌었다."
    },
    {
      "id": "FSP-WORK-09-P2",
      "kind": "합성 설정",
      "text": "무급 돌봄·장애에 따른 비표준 소통·통신 단절이 미확인 집단에 포함되지만 사람별 지급 중단 사유가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
    {
      "id": "FSP-WORK-09-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금액을 60일 유지하려면 예비비의 70%를 사용하고 현장 재심으로는 같은 기간 80만 명만 확인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지급 60일 유지와 사후 심사",
      "tradeoff": "급격한 생계 단절을 피하지만 오지급 정산과 예비비 소진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최소액 일괄 지급과 추가분 심사",
      "tradeoff": "모두의 기초 접근을 남기지만 기존 지급에 의존하던 고비용 돌봄 가구의 부족이 생긴다."
    },
    {
      "id": "O3",
      "label": "현장 확인된 사람부터 원액 지급",
      "tradeoff": "확인 자원을 집중하지만 심사 용량 밖 사람들의 생계 공백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WORK-09-U1",
      "kind": "미확인",
      "text": "기록 미확인 중 시스템 오류와 실제 자격 변동의 비중"
    },
    {
      "id": "FSP-WORK-09-U2",
      "kind": "미확인",
      "text": "최소액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필수 돌봄·주거 비용의 규모"
    }
  ],
  "watchQuestions": [
    "생산성 이익은 소득과 시간 중 무엇으로 분배되는가?",
    "시장 밖 기여를 누가 정의하는가?",
    "빠져나갈 선택권이 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식일",
      "text": "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동체는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6",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활동 데이터 부족, 비표준 루프 또는 감지 불가\n재가공: 기여 기반 분배의 배제 구조를 이미 명부 확정이 예정된 300만 명의 이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사안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6",
      "index": 26,
      "title": "[시나리오 7: AGI 기반 기본소득 설계 시 특정 계층 배제]",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218c0ccf836e5a2ea7",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기본소득 배제",
    "300만 명",
    "비가시 돌봄",
    "지급 중단"
  ],
  "packetHash": "fd120220836848423417e2e96b1a618021655117e095ecdcf5e21483cf7fb186"
}